목차
1. 인터넷 악플의 정의
2. 악플의 원인과 문제점
3. 인터넷 악플에 대한 대책방안
4.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2. 악플의 원인과 문제점
3. 인터넷 악플에 대한 대책방안
4.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만 그 글에 대해 개인이 꼭 댓글을 달 권리는 없다. 다시 말해, 글의 작성자가 개인의 댓글을 삭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댓글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겠으나, 토론을 위한 비판을 댓글로 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비방이나 욕설을 단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쪽을 보호하는 것이 법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토론을 위한 댓글을 삭제하는 행위는 흔한 경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댓글을 삭제하는 행위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러 포탈 사이트 또는 미니 홈피나 뉴스 등 개인 혹은 공인에게 악플이 달려 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글들은 댓글을 차단 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 내의 규정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의식 변환이 없이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이용자들 개개인이 느끼고 실천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나 회사 등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한다던지, 캠페인 활동을 하여 국민의 의식변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99
참고문헌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이종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 내용규제제도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참고문헌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이종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 내용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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