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인간복제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공학의 정의 인간복제의 종류
Ⅱ. 인간복제의 연구 현황
Ⅲ. 외국의 사례
Ⅳ. 인간배아복제의 찬반론
Ⅴ. 인간복제로 인해 따르는 법적 문제점
Ⅵ. 인간복제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호적 내에 있는 친족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혈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집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복제인간 역시 가족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복제인간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된다면 상속순위를 바꾸기 위하여 복제인간을 만드는 등 상속권의 침탈행위를 한 경우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우려할 수 있는 일이다. 복제인간의 탄생으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새로운 환경의 조성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기존 법규범이나 법질서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면 국가의 기본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 파괴되어 인류와 국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우려가 높다.
5.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
이번에는 인간복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헌법 제 22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떤 주제로든 연구의 자유, 그 연구결과에 따른 발표의 자유, 각종 학문 연구를 위한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인간복제의 규제 또는 금지에 관한 입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인간복제연구의 규제 내지 금지는 바로 연구과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복제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대부분 인간복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와 같은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의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복제에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될 여지가 있지만, 헌법 제 37조 2항에서 명시하듯이 인간복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나 그 복제인간(헌법에서 명시하는 인간)을 침해한다면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Ⅵ. 인간복제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 및 나의의견
1. 인간복제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
인간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실험하고 연구하여 왔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복제술은 현재 치료방법이 없는 백혈병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같은 난치병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자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복제 행위는 인간을 실험도구화 하고 다수의 복제인간 창출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적극적 우생학적 시도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가족과 혼인제도의 붕괴등 사회적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인간존엄의 침해우려가 큰 유전자 조작에 대하여 카우프만 교수는 몇 가지의 한계를 제시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는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이 있고 각자는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에게도 유전자조작을 하고 싶지 않으면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행위일지라도 준칙에 따라서 행위 하여야 한다. 유전자기술의 프로젝트도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이익과 불이익이 균등히 관여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유전자들이 기술도 그 진보가 미래의 인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해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은 최상의 기본원리로 학문연구의 자유도 이러한 인간존엄성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생명복제는 아직도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 일 수밖에 없다. 섣부른 도전이나 실험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인류에게 안겨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발전과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 해결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인간에 대한 직접 실험, 자연적 발생을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나의 의견
이제까지 인간복제의 전반적인 개념과 찬성론과 반대론을 펼치는 각 집단들의 의견, 각 나라의 인간복제에 대한 입법례 또 헌법상 관련해 문제들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법적 논의가 뒤따른다. 지금까지 말했던 인간복제에 의한 경우에도 이 같은 논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인간의 독자성 및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는 칸트의 가르침을 신봉하여 왔다. 그러나 인간복제가 사망한 자식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자신을 복제하여 그 복제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면 이는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이며 개인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법제의 최고법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활용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적, 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라고 예시되어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명목으로 헌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로간의 무조건적인 긍정은 물론이고 무조건적인 부정 역시 지양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 즉 각계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복제라는 매우 커다랗고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는 더욱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99
참고문헌
이화선, 인간복제에 대한 형법적 고찰
정상기, 명재진, 생명과학기술의 응용과 기본권 보호적 한계 (집문당) 2003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2006
황무임,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2002
김명수, 생명공학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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