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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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 원칙에는 6가지가 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다. 둘째, 보충급여의 원칙이다.
셋째, 자립지원의 원칙 넷째, 개별성의 원칙
다섯째,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여섯째, 타 급여 우선 원칙
(2)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되면,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로 나뉜다.
일반생계급여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쉼터등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필요한 금품이 지급된다.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의료, 교육급여및 타 법 지원금(주민세, 교육세, TV수신료등)을 뺀 금액이다.
○자활급여는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노동연계 복지 프로그램이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급여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
○교육급여의 대상은 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이며, 입학급및 수업료 전액과 학생1인당 연1회 100,000원의 교과서비와 연 2회 20,000원씩의 학용품비,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에게 연1회 1인당28,000원에 부교재비를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시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 영아1인당 100,000원이 추가되어 쌍둥이 출산시 300,000원이 지급된다.
○장재급여는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1인당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는 500,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에서 사각지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며, 사각지대 역시 약1,430,000명에서 4,200,000명까지 계산방법에 따라 그 폭이 넓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가구의 34,6%, 개인의 33,3%가 보호필요집단이라고 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 늘리고 있는 추세다
기초수급자 추가지원으로
장애수당을 중증 70,000원으로 인상
긴급지원제도를 두어 2006년부터 긴급생계지원 77,000가구, 긴급의료 12,000가구, 긴급주거 8,000가구 등에게 혜택을 줌
통합 콜센터 (129번)을 설치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보장부분 급여도 늘리기로 했다.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이들에 대한 급여지원은 의료급여와 자활급여이다.
보호가 필요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유자녀가정, 교육비 지원등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평가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부조제도의 확립은 국민복지 기본선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1)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공공부조제도란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완화해 소득재분배효과를 기하는 제도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재원규모가 전체GDP대비 0.5% 정도이다
(2)노동공급효과는 있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에 근로무능력빈곤가구에게만 제한되어 지급되던 현급지원을 근로능력빈곤가구에게도 확대하였다. 이때만해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건부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관한 의도적 기피로 나타날 수 있다.
(3)사각지대는 없는가
우리나라 빈곤율은 허선(2001)에 의하면 7~23%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3%수준이다.
홍경준(2003)에 의하면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대상가구의 37.1%의 불과한 것으로 보고됨
편부모가구의 수급률이 가장 높고 노인가구의 수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으로 볼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노인가구가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희경(2004)은
욕구 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이 문제다.
재산의 소득환산의 문제도 있다.
(4)급여수준은 적절성
급여수준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2)향후 개혁과제
(1)통계인프라 확보
공공부조는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내용이 지극히 공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빈곤층실태조사와 자산및 소비형태등 과학적 데이터의 생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2)최저생계비제도 개선
현행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에 따른 차이만을 반영하고 있어 노인, 장애인이 속한 가구유형별 계측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3)부양의무자제도 개선
부양범위를 1촌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가족해체, 가족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부양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하는 시대조류가 변화됐고, 실제로 이로 인해 노인가구의 사각지대 문제점이 해소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없다.
(4)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자계층과 차상위계층 간의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5)전달체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
(6)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실질적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며 보조적인 일로는 자활자립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활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여 노동시장정책차원에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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