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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Ⅰ.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란
: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대립하는 개념.
: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개념규정]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법 제
2조 제1호)
-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소비자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 시행령 제2조 제1호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 시행령 제2조 제 2호 :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축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 영세한 농어민을 특별한 소비자로 봄, 거래행위를 정책적으로 보호.
- 독일은 민법에 소비자 개념 규정 (자신의 영업 또는 독자적 직업을 위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 위해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모든 자연인)
- 중략 -
1. 소비자란
: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대립하는 개념.
: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개념규정]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법 제
2조 제1호)
-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소비자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 시행령 제2조 제1호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 시행령 제2조 제 2호 :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축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 영세한 농어민을 특별한 소비자로 봄, 거래행위를 정책적으로 보호.
- 독일은 민법에 소비자 개념 규정 (자신의 영업 또는 독자적 직업을 위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 위해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모든 자연인)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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