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방안

목차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시기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본문내용

문제는 동시에 중시되어야 하므로 그 범위와 수준을 완화·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예산 및 재정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복지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연계로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회복지분야의 분권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체계적인 사회복지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 추진, 사회복지추진조직의 체계화통합화,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육성등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미비로 상당기간 혼란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위해 지방이양사업의 순차적 진행, '복지양여금' 성격으로 이양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지자체 예산편성시 주민 및 시민.복지단체가 참여하는 참여예산제 의무화 등의 제도 보완도 뒤따라야 하겠다.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국회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이태수,2005,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재정의 현주소
- 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대안 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키워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