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허와실 그리고 발전 방향

목차

◈ 들어가기

◈ 본론
Ⅰ. 주민 참여의 개념

Ⅱ. 주민 참여의 필요성

Ⅲ. 주민 참여의 효과와 한계 (순기능, 역기능)
1. 주민 참여의 효과
㉠ 주민 측에 기대되는 효과
㉡ 행정 측에 기대되는 효과
2. 주민참여의 한계

Ⅳ. 주민 행정참여의 종류와 방법
1. 주민참여의 종류
2. 주민참여의 방법

Ⅴ.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사례 중심으로)
1. 주민 참여 성공 사례
2. 주민 참여 실패 사례
1. 제도화된 주민 참여의 문제점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의 문제점

Ⅵ. 주민 참여의 발전 방향
1. 제도화된 주민참여 발전 방안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이제는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참여로 인하여 정책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첫째,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조기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와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감소·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종 평가서 작성이후 및 사후관리시 에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견수렴여부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검토·감시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한다.
둘째, 사업실시로 야기되어 질 수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는 사업 실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민 및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
셋째, 정보의 공개 및 공람 절차의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이 정책결정의 관련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 관련기관이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 주민의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위하여 공람 및 공고방법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개시되는 시점부터 혹은 개발사업실시를 의도하는 시점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그 지역의 소식지 등에 지속적 게재 및 통·반장을 통한 구두적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의견의 반영여부 및 반영정도를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평가서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이 사후 감시하고, 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개발당사자와 주민간의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중재제도 및 이를 전담하는 중재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견의 적정한 반영을 촉구함으로써 증대되는 NIMBY 현상을 감소·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사회가 붕괴한 원인은 산업화보다는 정치·행정적인 중앙집권화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 에서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 행정에 무관심해 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가능한 한 정부가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존심리가 발달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주민단체·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권은 정부가 그대로 행사하되 결정된 정책의 수행기능만은 주민조직에게 이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가 행정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의 바탕을 이루게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달과 건전한 주민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주민참여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건전한 자생적 집단보다는 관변단체내지는 관변시민집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반상회와 위원회 등이 건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질서와 가치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민원성 참여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전한 참여의 기반이 되는 분권과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익적 시민단체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자생적 지역 시민단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참여문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는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라는 말처럼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는 열려진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김영종 , "지방자치론" , 수진사 , 1997
2. 김병준 ,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 , 1998
3. 서영진 ,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 나남 , 1998
4. 정세욱 , "지방자치학" , 법문사 , 2001
5. 조창현 , "한국 지방 자치의 이상과 현실" , 문원 , 1995
6.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7.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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