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주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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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주요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해나 사회적 계약을 말한다.
· 유용성
신제도론은 종래 원자적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초점을 맞추었던 학파들이 간과했던 제도의 영향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①거시와 미시를 중범위적 수준에서 연결하고, 개방체계로서의 특성을 강조한다.
②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정책과정에서 정책변동
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류의 보편적 제도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
식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③국가의 자율성 축소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매개가 상대적으로 중시된
다.
④조합주의와 같은 권위주의적 결정이나 결정론적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 한계
①제도가 형성되는 구체적 과정이나 토착화과정 및 방안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고, 대체로
제도의 안정성, 지속성 및 구조적 제약성을 강조하므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은 약
한 편이다.
②제도의 독자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제도적 결정론에 치우쳐 개인을 ‘과다사회화된 개인’으
로 파악하고 개인의 주체성 및 합리적 선택을 과소평가한다.
③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적 제약과 개인 행동사이의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설명
하지 못한다.
④이론이 추상적이어서 경험적이지 못하고, 학문의 토대가 서로 다른 다양한 유파간의 통합
화문제도 숙제로 남는다.
⑩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특징과 한계
· 의의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지향의 신공공관리론은 민간 기업의 경쟁 원리와 고객을 중시하는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하여 정부 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최근의 신테일러주의와 공공선택이론, 신제도주의적 경제 원리, 주인 -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을 기초로 효율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정관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 특징
①행정조직을 비롯한 인사 · 재정에서의 신축성 · 탄력성을 부여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는 절차 · 과정보다는 결과 · 성과를 중시한다.
②공공 부문의 시장화에 중점을 두며, 정부 기능의 대폭적 축소 · 민간화 및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을 강조한다. 개인도 공동생산자로 인식한다.
③고위관리직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성과급의 도입과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대
폭적 강화를 강조하며, 경력직 공무원의 축소 및 유능한 인재의 개방적 계약직에 의한 임
용방식을 선호한다.
· 한계
①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고 절약과 능률을 강조함으로써 공공행정의 정의, 대표성과 같
은 가치를 경시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②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 기능에만 주력하도록 강조함으로써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
되어 정부의 네트워크 조종역할 약화와 동시에 실질적인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③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배격하고 고위공무원이 지도자와 긴밀한 관계를 통한 적극적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④경력직 공무원의 축소, 내부시장화, 계약제에 의한 외부 개방형을 통한 유능한 인재등용
과 성과급 도입을 강조함으로써 재직 공무원의 사기와 신분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
⑤행정의 분절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민간위탁의 강화, 준
시장 제도 등 정부조직의 분리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부처 관료제의 분절(단편)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집행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⑥민간 영역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도의 복잡성을 초래하면서 책임 소재의 모호성을 야기
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공적 책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문제점을 낳게 된다.
⑦기관장의 개방형 · 인사재량권 확대는 결국 능력 위주의 인사를 강조하지만, 사실상 정실
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대표관료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⑧신공공관리는 신테일러리즘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며,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조직 내 인간관계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⑪ 거버넌스론
★거버넌스론의 의의와 특징
· 의의
거버넌스란 가장 넓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반기제’로서 국정관리, 신국정관리, 국가경영, 통치, 협치(協治) 등 다양하게 정의되며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정부활동을 제약하거나 정부활동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 행정규칙, 판결, 관행의 결합체’로 규정한다.
거버넌스의 지적 연원은 다양하며 그에 따라 거버넌스의 유형도 다양하다. 경제학이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중심적 거버넌스가 있는가 하면(비교적 초기), 정치학에 기초한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사회학이나 정책네트워크에 의한 시민사회적(참여적) 거버넌스 등이 있다.
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소수관료에 의한 폐쇄적이고 경직된 권력적 네트워크, 즉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시장 또는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와 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이나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이다.
· 특징
① 거버넌스 이론은 정부 · 시민사회 · 시장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이들 간의 관계는 독립형이나 연립병존형 보다는 기본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협력 하는 네 트워크 형이 바람직하다.
② 개별적 요인이나 요인들 사이의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구성요인들의 유기적 결합 내
지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그리고 유기적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다.
③ 거버넌스는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도 중요시한다. 공식적 권한 부여와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강조한다.
④ 거버넌스는 자원배분장치로서 경쟁적인 이익과 목표들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에서 정치적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⑤ 행정의 임무와 구조적 · 과정적 기초를 결정하는 입법은 입법부 내외의 다양한 행동주체
들이 형성하는 입법연합의 산물이라고 본다.
⑥ 행정관리자들은 수임사항의 효율적 집행자일 뿐만 아니라 연합정치의 적극적 참여자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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