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반산업 현황 및 글로벌시장 성공 사례, 저작권 문제점 개선방안 대안 분석

소개글

디지털 음반산업 현황 및 글로벌시장 성공 사례, 저작권 문제점 개선방안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음반 산업이란
1. 음반 산업의 개념
2. 음반 산업의 특징
1) 예술 + 산업
2) 경험재 산업
3) 고위험-고수익 산업
4) 개인용 소비재

Ⅲ. 음반 산업의 현황
1. 한국의 음반 산업
1) 실물 음반시장
2) 디지털 음반시장
3) 음반 제작과 유통 시스템
4) 불법 음반 및 저작권 문제
5) 국내의 외국 음반
2. 세계의 음반 산업
1) 실물 음반시장
2) 디지털 음반시장

Ⅳ 디지털 음반의 저작권 문제
1. 기술 못 따라가는 저작권법
1) 복제권 침해 여부
2) 배포권 침해 여부
3) 불법 음반 및 저작권 문제
4) 국내의 외국 음반
2.디지털저작권 인식전환 필요
3. 전 세계적인 P2P 서비스들의 중단 현상
4.해외 성공사례와 국내현실
1) 유료화 성공 모델 속속 탄생
2) 저작권 분쟁 해결을 우선으로
3) 국내 업체들의 현실과 개선 움직임
5. 디지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점

Ⅴ. 결론

본문내용

으며, '음반제작업' 등으로 표기돼 있는 각 업종 정의를 '음반 및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확장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의 음악산업 성장을 고려해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정의가 새로 삽입됐다. '음악', '음원',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식별표시'의 개념을 정의한 조항을 신설한 것. 이 중 식별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은, 정보통신부와 문화부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도입에 대해 관련 근거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디지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점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지난 98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디지털음악안전협의회(SDMI)를 구성, 지재권 보호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 마련을 추진했으나 참여업체간의 의견충돌로 아직까지 표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음악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업체마다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음악의 경우 MP3플레이어나 MP3폰 등 MP3 기기별로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파일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DRM의 표준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MP3기기 업체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즉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다른 DRM을 사용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각 DRM에 맞는 MP3기기를 개발해야 하므로 생산원가가 인상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또 DRM 개발업체들 역시 각기 자체 기술력을 통해 DRM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지금처럼 세계 표준화가 이뤄지기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서비스가 기술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MP3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주춤거리는 틈을 타고 빠른 속도로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포드의 DRM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HP가 제조하는 PC에 아이튠즈 프로그램이 기본 설치될 예정이어서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나마 현재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표준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MP3P기기업체들의 단체인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의 모든 회원사가 KPAC 공통의 DRM 솔루션을 선정해 탑재키로 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Ⅴ. 결론
앞에서 우리는 음반 산업의 개념, 특징 등을 살펴보았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음반 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최근 음악콘텐츠의 전송 및 압축기술의 발달 및 뮤직비디오에 대한 수요증대 등으로 대중음악의 국제화 및 음악산업의 영역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음반자본의 대규모화 추세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세계시장 진출이 현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음반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흐름에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 음반 산업도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침체의 원인은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와 경기침체 불법복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음반 산업은 디지털 방송의 생성으로 거기에 발맞춰 다른 형태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모바일 등 신규 매체를 이용한 벨소리, 통화 연결음,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며, 블로그 활성화에 따라 배경음악(BGM) 시장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렇듯 전반적인 음악시장의 퇴조 속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해 듣는 디지털 음악시장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상위 5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음반시장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는 단지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음악은 음반시장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파는 시장으로 바꾸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음악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외국에 비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가장 큰 예는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최근 긴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벅스뮤직의 경우 올해 10월 초부터 유료서비스에 돌입했으며,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P2P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해외의 유료화 성공사례 등을 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시작에 앞서 음반사 관계자들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음반 산업을 조사하며 산업 조직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음반 산업의 영역은 기존의 고유영역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문화 관련콘텐츠 상품들이 속속 진입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보의 디지털화는 전통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왔던 음반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뜨림에 따라 음반 산업의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원제, 1999, 「컨텐트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한국 컨텐트산업의 시장메카니즘 조정방안」,한국전산원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없나」, 2004.04.16
- 전자신문, 「3대 문화콘텐츠법 제정 '급물살'」, 2004.11.10
- edaily, 「각국 `불법` 철퇴에 P2P서비스 고사위기」, 2005-11-08
- 신현준, 2002, 『글로벌, 로컬, 한국의 음악산업』, 한나래
- 문화관광부, 2004, 「2004 문화산업백서」
- 고정민, 민동원, 2003, 「국내 음악산업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이철용, 2002, 「국내 음반산업의 대응방안」, 서울대학교대학원
- 한국 음악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mi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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