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이해【13강 이슈쟁점】

소개글

현대사회의 이해【13강 이슈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1. 들어가며

2. 층간소음의 개념 및 특성

3. 층간소음 관련 분쟁 현황

4. 층간소음 관련 법령

5. 해외 사례

6. 개선 과제

Ⅱ. [ 탈북이주민 2만명 시대의 현황과 정책과제 ]

1. 들어가며

2. 현황과 문제점

3. 해외 사례

4. 우리정부의 향후 정책과제

본문내용

하지만 당사국의 여건에 따라 협력은 유동적임.
3. 해외 사례
(1) 서독의 동독 이탈주민정책
동독이주민을 수용하는 정책과 수용 후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동독이주민을 수용하는 근거
- ‘서독기본법’과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서 긴급수용에 관한 법(이하 긴급수용법(1950.8.22제정))’
서독기본법: 동독이주민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과 동등하다고 명시
긴급수용법: 동독의 이주민 또는 탈출주민을 전부수용하는 원칙을 제정. 동법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등의 혜택이 부여됨
서독의 정책: 수용과 정착, 사회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함. 또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들이 자체 모금한 재원과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의 지원
정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주택보조, 직업알선, 사회보장제도 편입, 학교 및 직업교육의 훈련 등 사회통합 지원을 강화
다만 동서독간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이주을 권유하지는 않음.
(2) 미국의 탈북자정책
2004.10.18일 북한인권법제정: 탈북자를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
- 미국은 한국과 같이 구체적인 탈북자 지원시스템을 운용하지는 않고 있음.
동법의 제정은 북한 및 중국에게 인권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함.
중국내 탈북자가 주중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난민신청을 요청할 경우 미묘한 외교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4. 우리정부의 향후 정책과제
급증하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시 유의해야 할 기본사항
1) 형식적인 훈련과 같은 지원이 아니라 자활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정책이 필요
2)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한국내 일반 극빈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한국의 기존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
3) 해외체류 중인 탈북자에 대한 지원문제 → UN과 같은 국제기구 및 중국과의 외교적 교섭을 원만히 할 것. 특히 중국은 탈북자문제를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4)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집행
(즉, 통일부산하 하나원을 운영하는 등 탈북자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
→ 향후 연간 3천명 이상 입국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봉착할 우려가 있음.
5) 따라서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착지원전담기구를 마련할 필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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