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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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 인권의 특성
*보편성-인종,성별,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인간이 누려야 한다.
*천부성-국가나 헌번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닌 인간이 타고난 고유권리
*항구성-일정기간 동안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닌 장래의 국민에게도 적용
*불가침성-국가권력도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을수 없다.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연유로 기본적인 생존권, 사회권 역시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이다.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 성원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 사회권: 기본적인 생존권으로서 사회권 보장필요, 정상적인 근로소득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적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존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 자유권: 의사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반인,보호자,의사,정신보건전문가, 정신보건시설운영자등에 의해 자신의 신체처리를 맡기게 될 수 밖에 없다.
- 근로권: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아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는 재산상의 거래뿐 아니라 투표권도 가질수 없으며, 공무담임권도 제한되고 법인의 이사등에도 취임할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이들이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신장애인을 병원 및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치료와 요양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격리시키려는 잠정적 목적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 인권들은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없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정신장애인의 권리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생존권, 나아가서 복지권의 보장과 관련된다.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생존권의 특성은, 첫째 사회적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며,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생활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정신장애인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나타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은 치료회복될수 없는 정신병자로서 오랫동안 멸시되어 왔으며, 격리나 치료의 대상이었지 복지의 대상이 아니었다. 3.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 다른 사회적 강자로부터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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