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 고령화

소개글

거시경제 -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
　1. 원인
　2.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
　　1)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2) 잠재성장률 하락, 2000년 5.08% -> 2040년 1.53%
　　3) 재정악화
　　4) 노인부양위한세금 ․ 사회보장비부담증가 및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재정 악화
　　5) 거시경제 측면
　　6) 노동시장

Ⅲ. 고령화 대비 정책 실태와 주변국과의 비교
　1. 주변국과의 비교
　2. 우리나라의 정책 실태

Ⅳ. 고령화 대비 재정 정책 과제
　1. 세출구조 조정
　2. 경제부문
　3. 복지부문
　4. 재정개혁 과제
　5. 노후 소득 보장체제 개선과제
　　1) 사각지대 문제
　　2) 기초노령연금 도입 -> 노후 소득보장체제의 개혁 필요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실효성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2009년에 국회 예산 정책처는 고령화 대책의 경우 실소요 예산이 계획 대비 2배 이상 증대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같은 의무지출 예산비중이 2009년 계획보다 약 50% 정도나 높아 향후에는 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의 재정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사회 대책 중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이 예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에 대비한 방안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행정체계가 미흡한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반하나 부처 간 사업을 종합적으로 총괄 및 조정하는 기구가 부재한 실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보육료 지원과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로 융통해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화 인구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고령층 인구들의 경제활동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제 문제 외적으로도 소외문제, 노인 자살 급증 등 심각한 사회문제 역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Ⅳ. 고령화 대비 재정 정책 과제
1. 세출구조 조정
재정지출의 실효성을 극대화, 성장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즉, 재정사업 실효성 향상을 통해 ‘경제활성화->세수증대->재정 건전성 회복’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
과도한 경제사업 부문의 지출을 감축하고, 복지정책의 고비용, 효과성을 해소
2. 경제부문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부가 산업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사업 여건을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같은 비차별적인 정책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복지부문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복지프로그램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복지정책의 입안과 재원마련에서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복지정책과 행정 체계의 개혁을 통해 현재 우리 여건에 최적인 재원수준과 복지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국제 비교를 통해 복지재정의 적정 규모 추계하고 이를 기초로 한 한국형 죄적 복지정책과 전달 체계 모색해야 한다. 즉, 한시적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을 자활 근로사업 등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4. 재정개혁 과제
고용율 중심의 재정 운용과 중기 재정운용의 내실화와 재정사업 사후관리체제 강화, 조세 등 국민부담에 대한 통합적 조정, 공공개혁,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예산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5. 노후 소득 보장체제 개선과제
1) 사각지대 문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령연금수급자 비중은 2008년 19.3%->2015년 27.7%, 2030년 45.7%->2050년 63.1%로 전망됨
평균 노령연금의 수준이 빈곤선 미만인 노인 비율이 2070년까지 70%에 이를것으로 노인빈곤 위기가 노후 소득보장체제의 부실을 위험할 우려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함
2) 기초노령연금 도입 -> 노후 소득보장체제의 개혁 필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이원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회복, 장기예측가능성을 제고.
기대효과->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의 기초적 보장 실현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확립
다충보장체제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퇴직일시금보다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위한 세제혜택 제공
현행 개별과세방법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미취업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과세단위를 현행 개별과세와 부부합산균등분할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여성 노동 공급을 진작시키는 정책 효과
Ⅴ. 결론
지금까지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동향에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령화를 우리보다 빨리 겪으면서 차근히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갔던 주변국들의 실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하루 빨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과거 고도의 빠른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냈던 고령층을 위한 길이며,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참고 문헌>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해결방안, 김호식, 정미녀, 손경숙,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1호, 2005. 3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안종범, 2010. 1.
보사연,「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1차)」, 2006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저출산고령화시대의재정정책과제, 안종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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