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논란

소개글

무상급식 찬반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추진 논란
Ⅱ. 무상급식이란?
Ⅲ.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
ⅰ. 찬성 의견
ⅱ. 반대 의견
Ⅳ.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

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및 4가지 쟁점
Ⅵ. 무상급식, 해외는?
Ⅶ.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Ⅷ.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Ⅵ. 무상급식, 해외는?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은것이다. 무상급식 비율도 미국은 49.5%, 영국은 34%로 대한민국의 16.1%보다 높다.
2011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했다. 2009년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며,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부담한다고 한다. 백승희 신구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급식 수혜자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무상급식 혹은 감면급식을 하고 있다. 영국도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급식이 제공된다고 하며, 전체의 약 17%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무상급식 비율은 49.5%, 영국은 34%다.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등 11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 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율(급식 이용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 52.2%, 폴란드13.7%, 한국 13.2%, 영국 11.6%, 일본1.7%이었다.
<관련보도자료> 무상급식도 역시 스웨덴·핀란드…유아부터 중학교까지 100%
2010/06/16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복지분야에서 최고 수준인 스웨덴, 핀란드가 학교 급식에서도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100%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에서 '선별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예로 들고 있는 미국도 우리나라에 비해 무상급식의 대상과 종류, 지원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발표한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현안보고서(Vol. 86)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100%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었고, 의무교육 대상인 유·초·중학생 전체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스톡홀름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고, 핀란드는 1979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까지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미국도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점심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49.7%로 유·초·중·고생의 절반 정도가 공짜 점심을 먹고 있는 셈인데, 아침 무상급식 비율이 77%에 이르고, 8~10%의 학생들이 '할인급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점심은 약 60%, 아침은 85%의 학생들이 공짜로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2010년 2월 기준 13%에 불과했다. 그나마 최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 우리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요보호자'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일본(1.7%)보다는 높았다.
Ⅶ.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Ⅷ. 참고자료 및 출처
https://naver.nanet.go.k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2062&CMPT_CD=P0000&211638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783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03012023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EC%9D%98_%EB%AC%B4%EC%83%81_%EA%B8%89%EC%8B%9D_%EC%A0%95%EC%B1%85_%EB%85%BC%EB%9E%80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48210
http://cafe.naver.com/agendane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760
http://blog.naver.com/irenelsy/10083756330
mbc 백분토론 무상급식편시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0223305&code=910402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15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9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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