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소비자보호] 광고의 의의와 영향, 부당광고의 유형, 기만성, 조작성, 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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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광고의 의의와 영향

1. 광고의 의의
2. 광고의 영향
1) 경제적 영향
2) 사회, 문화적 영향

Ⅱ. 부당광고의 기만성, 조작성

1. 부당광고
1) 부당광고의 의의
2) 부당광고의 유형
2. 광고의 기만성, 조작성
1) 광고의 기만성
2) 광고의 조작성

Ⅲ. 광고 규제

1. 타율 규제
1) 법적 규제
2) 소비자에 의한 규제
2. 자율 규제

본문내용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고 규제는 주로 법에 의한 타을 규제와 광고인이나 기업이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윤리강령에 따른 자율 규제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자율 규제가 허위나 기만적인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면 법에 의한 타율 규제가 이루어져 광고의 자율성이 악화되는 반면 광고가 윤리기준에 따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공익적 광고의 역할을 하면 그만큼 광고규제의 법적 제한을 줄일 수 있다.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타율 규제에 근거를 두고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타율 규제
(1) 법적 규제
모든 광고행위는 공공이익의 우선원칙 아래 법적 처벌에 의해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적 또는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광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독법률이 없고, 각 행정기관이 다른 어떤 목적으로 규정한 법률에 광고관련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언론기준법, 광고물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광고물관리법,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러한 법규들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일한 사후 심의기구로 존재하며, 광고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련부처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표시와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광고행위를 발견하여 정정토록 하고 있으나 그 초점은 소비자보호의 측면보다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의 제한에 있다 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수단은 단순히 경고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소극적인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2) 소비자에 의한 규제
소비자에 의한 광고규제는 소비자주의의 출현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소비자대중의 압력이나 소비자운동의 힘으로 광고주, 매체, 광고대행사 등 광고관련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광고기준을 높이도록 하여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같은 민간 소비자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한 광고규제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방법은 매달 대중 월간지 약 20여종을 관련자가 검토한 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문제시되는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광고에 대해서 광고주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되며, 약 한 달의 기간이 지나도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는 등의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광고 규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의 시정요청을 광고주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자율규제
가장 바람직한 광고규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율규제는 광고윤리에 입각하여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스스로에 의한 내적 규제를 말한다. 법률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미풍양속이나 성적 표현문제 등)에 있어서 타율규제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또 타율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실 광고의 자율 규제는 광고제도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극소화함으로써 소비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나 효과적인 시행이 어렵고 위반 시 규제조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자율적 규제는 공공복지에 관련하여, 그리고 정부규제 증가의 여파로 유발되었으며, 또 광고주 스스로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더불어 광고 효과의 향상에 관심을 두고 생겨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에 설립된 한국광고협의회가 생겨 한국광고윤리강령을 제정, 기업의 광고활동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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