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의 당면 과제 -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정세 분석과 한국안보의 방향제시]

소개글

한국 안보의 당면 과제 -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정세 분석과 한국안보의 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안보이론에 관한 개관 ························ 2
1. 국가안보의 개념
(1)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
(2) 협의와 광의의 국가안보 개념
2. 국가안보에의 접근방법
3. 한반도안보에 관한 제반이론
(1) 과거의 삼각관계론
(2) Henry Kissinger의 한반도 세력균형 모형이론

Ⅲ. 동북아정세 분석과 한국안보의 방향제시 ··············· 5
1. 동북아 정세 분석
2. 전략적 균형자론
(1) 균형자론의 올바른 해석
(2) 방향: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동북아 균형자
3.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위한 한국안보정책의 'T-model' 제시
(1) T-model 개관
(2) 한-미 안보 동맹의 중요성
(3) 자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4) 소결

Ⅳ. 한미연합안보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0
1. 序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문제
(1) 전시작전권의 개념
(2) 전시작전권의 이양과정
(3) 현 작전통제권 체제의 장단점
가. 긍정적인 측면
나. 부정적인 측면
(4)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3. 정보획득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정보획득의 중요성
(2) 현재 정보획득체계
(3) 정보획득체계의 문제점
(4) 정보획득체계의 발전방향
가. 단기적인 발전방향
나. 장기적인 발전방향
4. 무기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무기체계의 대미의존성
(2)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첨단화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문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2) 안보상의 문제점
가. 용산기지이전과 제2사단의 재배치 문제
나.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
(3) 방향

V. 전략적 균형자 역할과 군사안보의 미래 ·················21
1. 序
2. 자주 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발전방향 제시
(1) 자주 국방의 목표 설정
(2)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
가. 국군 자체 방위전력 확보
나. 작전기획 능력의 보완
다. 군사기술의 국산화와 첨단화
라. 군 구조 및 국방운영시스템 개선
마. 국민적 안보의식 강화와 병역제도의 정비
3. 한-미 동맹 및 주변국과의 관계
(1) 미국과의 관계
가. 과거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나. 동맹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2) 북한, 일본, 중국과의 관계

VI. 결론 ································ 26

본문내용

.
김성한,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해군: 도전과 과제,” 『2004년6월4일 개최한 제10회 해군함상 토론회』
김용서, 1983, “일본의 안전보장”,『일본정치론』, 서울: 박영사.
김종헌·김호준·공의식 공저, 1998, “미·중·일 대외정책”, PUFS.
김창수, 200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사비평』, 봄호(2001)..
김창진, 2004,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김철범, 1992, “21세기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서울: 평민사.
박진호, 1996, “미·일 안보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원, 1996
손민, 2002, "한국군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 한남대 경영대학원
손종국·유영옥 공저, 1997 “동북아론”, 서울:학문사.
송영선·박민규·남창희, 1996,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일본의 방위력 정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신현배. 2002,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자주국방의 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안광찬, “한반도 작전지휘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염영경, 2000, "한국의 안보 군사외교에 관한 연구" , 『동국대 행정대학원』
윤정석, 1982,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국”, 서울: 형성사.
윤태영, 1999, "한미연합위기관리체제:실제, 문제점 및 발전방향:, 『국제정치논총』, 제39 권 3호.
이상현,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세종연구소』
이영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이원덕·진창수, 1998, “동북아 지역안보와 일본의 역할”, 세종연구소.
이춘근, “용산주둔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의미”, 『자유기업원의 국제이슈』
천경진, 2002,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조건과 전략 연구", 서울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최강. 2003. "미래 한미동맹 :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국방대학원.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하영재. 2004. "동북아 최근 정세와 한·미 동맹에 관한 연구 : 한·미 동맹의 재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허성민, 2002,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 전시 작전통제권 환원을 중심으로" ,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허창회, 2003, "한국의 안보정책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동국대행정대학원
현재철, “한반도 주변 4강의 신국방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홍현익·이대우 공편, 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4강”, 세종연구소.
- 기타자료
2004, "17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평화군축분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4, "주한미군 조정과 자주국방",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 기술』, (서울: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부, 2004, 『국방연구개발정책서』.
국방부, 200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서울:국방부 정책실.
김성한, 2005, "신 군사안보 패러다임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키신저 대화록”, 1999,『미국 조지워싱턴대 국가안보문서연구실』
하왕규,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바람직한 안보체게 구축방향에 대하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미국의 신군사안보 패러다임과 한국안보의 미래",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영문서
- 책
조재천, “analysis of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a game-theoretic approach”
- 논문
J. Morrow, 1991,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5, No.4.
Joseph S. Nye Jr., 1990, “The Changing Nature of World Pow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05, No. 2,
Kenneth N. Waltz,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3.인터넷 및 신문자료
국방부 www.mnd.go.kr
국방연구원 www.kida.re.kr
국회의원 김명자 홈페이지 http://www.visionmj.com/index.htm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06&article_id=0000004288§ion_id=100&menu_id=100
디펜스코리아 www.defence.co.kr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유용원의 군사체계 www.bemil.pe.kr
육군사관학교 www.kma.ac.kr
전시작전권에 관한 기사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0295§ion=section6
한국의 안보(인터넷 한겨레)
http://bridge.hani.co.kr/login/input.jsp?site=han21&next_url=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3/06/021005000200306190464023.html
한미동맹에 관한 기사(국방일보) http://www.dapis.go.kr/jour/200410/j12.html
한국시사문제연구소 www.kiocis.co.kr/tree.html (2005년 4월 23일)
『연합뉴스』 2004년 6월 27일.
The Economist, October 1, 1994.
『시사에세이』, 2004년 4월 18일
『국방저널』, 2004. 1월호
『국방일보』, 2004년 5월 22일
『월간 지구촌』, 2000년 9월호

키워드

한국안보,   한미연합안보체계,   동북아정세 분석,   국가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