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목적과 전개방향
II.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이론적 분석의 출발점
2.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
3.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외교정책
가. 보편적 도덕주의
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다. 신보수주의자의 부상과 미국 예외주의
4. 소결
III. 한미관계의 현주소
1. 한미관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
가. 소파협정에 대한 검토
나. 주한미군범죄
다. 환경파괴문제
라. 군사관계의 종속성과 사회일반의 사유인식
마. 소결
2.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상 움직임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가. ‘동북아 균형자’라는 화두
나.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
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와 한미관계의 소원함
가. 주한미군재배치-전략적 유연성
나. 미일동맹의 강화
다. 한국 국력의 신장
라. 북한과의 관계 변화
마. 반미감정의 증폭
바. 소결 - 한미관계의 소원함과 새로운 로드맵의 필요성
IV. 한미 관계의 발전적 지평
1. 한미동맹의 건재
가. 강력한 미국의 패권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나. 한반도 안보의 현실적 위협과 주한미군의 실익
다. 미국의 한미동맹 필요성
2. 한미동맹 논의의 선결과제
가.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응
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모델
3.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방향성
가. 종속성의 극복과 자율성 회복의 추구
나.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의 추진
다. 북한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라. 반미여론의 극복과 이념적 갈등해결
마. 대미외교의 다원화
바. 일관된 초정부적 외교정책의 추진
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의 지위 구축
V. 나가면서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목적과 전개방향
II.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이론적 분석의 출발점
2.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
3.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외교정책
가. 보편적 도덕주의
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다. 신보수주의자의 부상과 미국 예외주의
4. 소결
III. 한미관계의 현주소
1. 한미관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
가. 소파협정에 대한 검토
나. 주한미군범죄
다. 환경파괴문제
라. 군사관계의 종속성과 사회일반의 사유인식
마. 소결
2.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상 움직임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가. ‘동북아 균형자’라는 화두
나.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
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와 한미관계의 소원함
가. 주한미군재배치-전략적 유연성
나. 미일동맹의 강화
다. 한국 국력의 신장
라. 북한과의 관계 변화
마. 반미감정의 증폭
바. 소결 - 한미관계의 소원함과 새로운 로드맵의 필요성
IV. 한미 관계의 발전적 지평
1. 한미동맹의 건재
가. 강력한 미국의 패권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나. 한반도 안보의 현실적 위협과 주한미군의 실익
다. 미국의 한미동맹 필요성
2. 한미동맹 논의의 선결과제
가.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응
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모델
3.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방향성
가. 종속성의 극복과 자율성 회복의 추구
나.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의 추진
다. 북한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라. 반미여론의 극복과 이념적 갈등해결
마. 대미외교의 다원화
바. 일관된 초정부적 외교정책의 추진
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의 지위 구축
V. 나가면서
본문내용
동맹의 부활 등 한반도의 변화된 정세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실용주의적 외교전략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과거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했던 지위를 벗어나 미국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한미동맹관계는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양국 관계의 실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 제기될 양국의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 관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전략적 공동이익을 발견하고 창출해가는 관계여야 한다.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이상현, 국가전략 2003년 9권 1호 38p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는 한국의 안정은 물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국제적 보장 장치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한미동맹은 건재해야 한다. 현재의 한미관계의 진통은 보다 성숙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관계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동북아 균형자 내지 중재자로서의 역할 모델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실현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영일. 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도서출판 한울, 2003)
김재엽. “전환기에 읽는 한미관계 이야기”. 『122년간의 동거』. (서울 : 살림출판사. 2004)
빅터 D. 차(김일영, 문순보), 적대적 제휴: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문학과 지성사, 2004)
새뮤얼 헌팅턴(형선호 옮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김영사, 2004)
새뮤얼 헌팅턴(장원석 옮김), 미국정치론-부조화의 패러다임, (서울:도서출판 오름, 1999)
새뮤얼 헌팅톤(이희재 역), 문명충돌론, (김영사, 1997)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환경오염의 구제",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 1996
장성민.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서울 : 나남출판, 2004)
최승환. 이장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2)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서울 : 두리미디어, 1998)
강정구.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파주 : 한울, 2005)
강준권,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왜 필요한가? 국방저널, 2000년 8월호
권오국,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주한미군 재배치 일정과 향후 전망 :쉽지 않은 한미·남북관계의 공존점 찾기,” (평화문제연구소, 2004), p. 23~25.
김상배,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외교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1호
김상한, 21세기 한국외교의 방향과 한미관계, 평화논총 제3권 2호(1999)
김연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2004), p. 3~29.
김태현, 동북아 평화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책략, 정세와 정책, 2005년 5월호
남창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1호
박봉현.『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파주 : 한울. 2004)
백창재,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2003년 9월 3호
백창재,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2003년 제9권 1호
송대성, 2005년 국제세와 한반도,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5년 1월호
이내영, 정한울,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국가전략 2003년 9월 3호
이삼성, 한미동맹의 유연화를 위한 제언, 국가전략, 2003년 제9권 3호
이상수,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국가전략 제10권 4호 (성남:세종연구소, 2004)
이상철.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서울 : 연경문화사. 2004)
이상현,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국가전략, 2003년 9월 1호
이상현, 개정 SOFA 협정의 의의와 평가, 홍현익(편저), 남북화해시대의 주한미군)(성남:세종연구소, 2003근간)
이상현, 한국의 반응과 정책전망, 정세와 정책, 2005년 특집호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2003년 9권 3호
장노순, 1966 교환동맹모델의 교환성 : 비대칭 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36, no.1, 1996,
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2호,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47권 2호, 2004. 12
조윤영, “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탈냉전기 미패권의 동맹 중재자(alliance mediator) 역할에 관한 분석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2004), p. 275~293.
홍관희.『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홍성태.『반미가 왜 문제인가』. (서울 : 당대. 2004)
황진화,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위한 제언,” (國會事務處, 2005), p. 29~32.
Charles Krauthammer, "The Price of Power", New Reppublic, Feb 9, 1987
Glenn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Huntington Samuel, 1999,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78,2 (Mar/Apr)
노무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데일리안,
부시정권이 ‘친일파’가 된 이유는? - 미일동맹의 부활(블러맨털의 글), 동북아 패권, 전략, 오마이뉴스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대한민국 국방부 웹사이트 자료실
이제 한국은 과거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했던 지위를 벗어나 미국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한미동맹관계는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양국 관계의 실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 제기될 양국의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 관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전략적 공동이익을 발견하고 창출해가는 관계여야 한다.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이상현, 국가전략 2003년 9권 1호 38p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는 한국의 안정은 물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국제적 보장 장치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한미동맹은 건재해야 한다. 현재의 한미관계의 진통은 보다 성숙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관계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동북아 균형자 내지 중재자로서의 역할 모델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실현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영일. 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도서출판 한울, 2003)
김재엽. “전환기에 읽는 한미관계 이야기”. 『122년간의 동거』. (서울 : 살림출판사. 2004)
빅터 D. 차(김일영, 문순보), 적대적 제휴: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문학과 지성사, 2004)
새뮤얼 헌팅턴(형선호 옮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김영사, 2004)
새뮤얼 헌팅턴(장원석 옮김), 미국정치론-부조화의 패러다임, (서울:도서출판 오름, 1999)
새뮤얼 헌팅톤(이희재 역), 문명충돌론, (김영사, 1997)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환경오염의 구제",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 1996
장성민.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서울 : 나남출판, 2004)
최승환. 이장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2)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서울 : 두리미디어, 1998)
강정구.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파주 : 한울, 2005)
강준권,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왜 필요한가? 국방저널, 2000년 8월호
권오국,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주한미군 재배치 일정과 향후 전망 :쉽지 않은 한미·남북관계의 공존점 찾기,” (평화문제연구소, 2004), p. 23~25.
김상배,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외교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1호
김상한, 21세기 한국외교의 방향과 한미관계, 평화논총 제3권 2호(1999)
김연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2004), p. 3~29.
김태현, 동북아 평화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책략, 정세와 정책, 2005년 5월호
남창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1호
박봉현.『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파주 : 한울. 2004)
백창재,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2003년 9월 3호
백창재,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2003년 제9권 1호
송대성, 2005년 국제세와 한반도,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5년 1월호
이내영, 정한울,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국가전략 2003년 9월 3호
이삼성, 한미동맹의 유연화를 위한 제언, 국가전략, 2003년 제9권 3호
이상수,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국가전략 제10권 4호 (성남:세종연구소, 2004)
이상철.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서울 : 연경문화사. 2004)
이상현,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국가전략, 2003년 9월 1호
이상현, 개정 SOFA 협정의 의의와 평가, 홍현익(편저), 남북화해시대의 주한미군)(성남:세종연구소, 2003근간)
이상현, 한국의 반응과 정책전망, 정세와 정책, 2005년 특집호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2003년 9권 3호
장노순, 1966 교환동맹모델의 교환성 : 비대칭 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36, no.1, 1996,
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2호,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47권 2호, 2004. 12
조윤영, “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탈냉전기 미패권의 동맹 중재자(alliance mediator) 역할에 관한 분석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2004), p. 275~293.
홍관희.『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홍성태.『반미가 왜 문제인가』. (서울 : 당대. 2004)
황진화,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위한 제언,” (國會事務處, 2005), p. 29~32.
Charles Krauthammer, "The Price of Power", New Reppublic, Feb 9, 1987
Glenn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Huntington Samuel, 1999,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78,2 (Mar/Apr)
노무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데일리안,
부시정권이 ‘친일파’가 된 이유는? - 미일동맹의 부활(블러맨털의 글), 동북아 패권, 전략, 오마이뉴스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대한민국 국방부 웹사이트 자료실
추천자료
- 미군기지이전문제에 대해서 재요청입니다.
- 주한미국감축이 한반도평화정착에 미칠 영향에 관한 나의 생각
- 국제관계에서 본 국방정책의 문제점
- [북미관계][대북정책][미국][대북정책제재]북미관계의 발전,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 미국의 ...
- [미국][국제정세][동북아정책][북미관계][남북관계]미국 중심의 국제정세, 미국의 동북아정책...
- 소파한미행정협정(생활법률)
- [FTA][SOFA]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
-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미투자협정, 한미행정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일...
- 한국의 다자안보기제 - 한미동맹
- 한미 용산기지인전-협상쟁점문제
-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미,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의,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
-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
-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환경,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한미군비축...
-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고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