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과 권리의 개념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권리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리와 반사적 이익
1. 권리
-권리는 법이 부여하고 인정한 일정한 힘을 뜻하므로 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시에는 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음
-이에 반하여 반사적 이익 또는 반사효는 외관으로 보면 권리처럼 보이나 그 침해나 변경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반사적 이익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예컨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당배 파는 곳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도와는 별도로 해당 지역의 담배판매점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됨
-반사적 이익은 결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없음
3.사회복지법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본다면 대상자들이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은 결국 반사적 이익에 불과 → 만일 국가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급여 제공의 내용을 축소하더라도 이에 대해 항변하거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는 없음
※결국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는 국가의 재량과 자선적 조치일 뿐 수급자 개인의 권리에 상응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님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법 발달, 사회복지법 권리, 근대법, 현대법

소개글

목차

본문내용

키워드

추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