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분의 지방자치 실태

소개글

사회복지부분의 지방자치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2)참누리 정신건강센터

II.본론
2)대구 자치구를 중심으로
3)구체적 사례
4)해결책

III.결론

본문내용

실시되기 전인 20여년 전에 결정된 사업별 국고보조비율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동일 보조비율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현저히 달라진 복지사업환경 및 규모와 지역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기준 보조율 재조정, 재정력에 따른 차등 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기준 보조율의 재조정
여러 국고보조 사업 중 사회 복지 분야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된다. 때문에 이 분야의 경우 사는 지역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공공 서비스 혜택, 소득 재분배나 형평성 원리를 구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기준 보조율을 재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밝힌 것처럼 70%수준으로 올린다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세원마련 문제나 부유한 구에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된다는 단점이 있다.
②재정력에 따른 차등 보조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력격차가 큰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획일적인 보조율을 적용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부유한 단체와 빈약한 단체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가 다르다. 부유한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수령해서 공공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반면, 가난한 지자체의 경우 자체부담이 어려워 국고보조사업을 포기하거나, 무리한 자체부담으로 자체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간 재정력과 세출 및 서비스 수준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차등 보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 보조금은 사회복지 수요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보조율 역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차등되어야 할 것이다.
III.결론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자치단체 간 특히,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심하고 그에 따라 기준 보조율 조정과 지역의 재정력에 맞는 차등 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현재의 국고보조금사업의 불합리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가난한 구의 세금으로 부자구를 지원하는 꼴이 되어 부자구의 생활여건은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난한 구는 계속 가난해지는 악순환구조에 부자 구는 계속 부유해지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 질 것이고 결국 국가전체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시장이 경쟁에 근거한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 정부는 복지 및 소득재분배를 향상시키는 재정, 조세정책을 통해 사회통합력을 높이고,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순,김성주.2008년.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한국지방재정학회
모지환, 이중섭.2010년.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 사회보장 학회
이희봉.2007년.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향후 수요전망.한국지방재정공제회

키워드

사회복지,   국가보조사업,   지방자치,   강남구,   고령화,   지방재정,   지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