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분쟁-독도,쿠릴열도,조어도

소개글

동북아 영토분쟁-독도,쿠릴열도,조어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동북아 영토 분쟁

가) 독도 분쟁
나) 쿠릴열도 분쟁
다) 조어도 분쟁

2)-2 동북아 영토분쟁의 특성

2)-3 향후전망 및 한국의 입장

가) 동북아 영토분쟁의 전망
나) 한국의 입장 및 취해야할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를 연장하여 일본영토로서의 권원을 견고히 한다.
셋째 일본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섬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 센카쿠제도가 여기에 속하는데, 중국과의 충돌로 인해 영토 분쟁화지역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민간인들의 활동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방법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국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독도나 쿠릴열도 남방4도에 관해서는 형 상태의 유지를 바탕으로 더 이상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실효적 지배를 방해한다.
넷째로는 일본은 근대에 들어와서 주변국가의 영토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영토를 확장해왔다. 그런데 일본이 근대에 확장한 영토도 패전에 의해 연합국에 의해 분리를 강요당했다. 이로인하여 일본은 영토를 유동적으로 바라보고 동북아시아 3국과의 영토분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보다 일본영토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내셔널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③ 동북아 영토분쟁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가. 전망
1. 독도
한국영토는 근대에 일본에 완전히 수탈당한 적이 있다. 일본이 한국영토를 수탈한 논리는 강한 일본이 약한 조선을 보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약한 조선은 극단적인 방법인 전쟁에 의하지 않고 협박이라는 수단에 간단히 강한 일본에게 영토를 양보했다. 근대일본은 무력협박, 위협, 때로는 전쟁 등의 다양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해왔던 경험이 있다. 이를 보면 일본은 영토 확장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반드시 독도 영토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갖게 된다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영토권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상대국인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협박과 위협이라는 가벼운 수단으로도 독도 영유권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2. 쿠릴열도
러시아와 일본 간의 탈냉전 이후 쿠릴열도 영토 분쟁은 이전의 대립의 구조와는 다르게 신뢰회복과 협력의 단계에 들어섰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일본의 경제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일관계의 진전이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 동부국경에서의 안보적 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었고, 일본 또한 냉전이라는 장해요인이 극복됨을 통해서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APEC 가입 지지, 사할린Ⅱ프로젝트에 대한 일본 수출입 은행의 신용공여, 러시아에 대한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의 일부인 15억불 정부지원약속 등으로 나타났고, 1998년에는 광범위한 경제협력계획과 대규모 투자회사의 설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차원에서 2000년 경제, 환경, 재해방지조치에 대한 사할린과 훗카이도 사이의 협정이 맺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영토분쟁 해결을 한 국가가 영유권을 가지고 포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섬의 분할, 매매, 공동이용 등 수많은 안들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조어도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조어도 분쟁과정에서 중국의 기본 입장은 “분쟁유보 공동개발”로 요약된다. 하지만 중일 관계는 여러 가지 외교적 변수에 따라 조어도 갈등 양상은 때로 격화되기도 하고 때로 적절히 통제되기도 하였다.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국의 대중적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권을 둘러싼 영해 갈등까지 확산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발전되었다. 탈냉전 시기 중국과 일본 관계는 정치적 긴장은 고조된 반면 경제적 교류와 의존성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견제를 강화하는 일본과의 외교적 경쟁에 대응하면서,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조어도 문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외교안보 환경과 중·일 양국 간의 전반적 경쟁 및 협력 구도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사실 향후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약화는 균형자의 부재와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 변질은 각국의 입장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문제에서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를 모르는 불안감이 군사력 강화를 가져왔고, 역설적으로 긴장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적으로 냉전의 붕괴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각국 군비는 증가했다. 그러한 군비는 중국의 경우 해군의 현대화 및 최신화 등의 정책에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세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 또한 꾸준히 자위대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면서 해양국가로서의 속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과거 미국과 일본의 동맹으로 이루지 못한 해양진출의 발판을 쿠릴열도를 통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영토 분쟁은 동북아시아 외교적 정세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의 대응
한국은 우선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언제든지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도와 다르게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는 조어도에 대한 중국과의 일본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독도 문제 해결방안을 준비해나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해양세력 강화에 우리나라도 합류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진출은 묵시적으로 미국의 해양세력에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과 아직도 전쟁 중에 있음에도 국가발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의 세력약화 및 국제관계에서의 경찰국으로서의 영향력의 약화에 따라 언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동맹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해군력이 뒷받침이 되어야하는 해상무역과 북한간의 휴전관계와 같은 것들에 좋지 않은 영향이 초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군력의 실상은 최근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어떤 원인 규명도 확실하게 내리지 못하며 군함 한척이 반으로 나뉘어지는 사태도 방지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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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독도,   쿠릴,   조어도,   센카쿠,   댜오위다오,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