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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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의 개념
2.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녀 간의 차별
2) 남,남 간의 차별
3. 국내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와 논란 과정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배경
2) 판결사유
① 공무원 채용시험시의 합격여부
② 평등권
③ 공무담임권
3) 판결
5. 미국 군가산점제도 위헌시비 관련 사례
6.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남성의 입장
7.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성의 입장
8. 군가산점제의 대안과 발전방향
1) 군가산점 제도 시행시 남,녀의 평등을 위한 대안
2) 군가산점 제도 폐지시 남성을 위한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가산점제도는 또 다시 남녀 간의 성차별을 고착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5) 만약 병역의무 이행이 젊은 남성의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점이라는 수단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군 경력 인정, 동점자 우선 채용 등의 혜택이 이미 주어지고 있고, 이러한 혜택만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는 비이행자들보다도 훨씬 큰 보상을 받고 있다. 가산점제도는 시험응시 당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응시자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비이행자의 불이익이 크다. 가산점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병역의무 이행자가 군 복무 후 지적 능력이나 업무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당연히 가산점제도가 정책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가산점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8. 군가산점 제도의 대안과 발전 방향
1) 군가산점 제도 시행시 남, 녀의 평등을 위한 대안
① 남, 녀 공동 징병제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이 아닌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군가산점의 양성 평등성 논란을 잠재 울 수 있다.
② 신체 등급에 따른 남, 녀 복무제
남, 녀를 막론하고 신체 등급 미달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불가능 할지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병과 같은 업무는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특기병으로 현역 복무 할 수 있다.
③ 여성 지원병제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국방의 의무를 유지 하되, 일반 사병으로 여성들이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병역을 필한 여성에게는 군필 남성과 동일하게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④ 여성대체복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들에게 2년 동안 사회봉사 365일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여 이를 군 복무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2) 군가산점 제도 폐지 시 남성을 위한 대안
① 복무 급여 현실화
현재 병장 기준 연 100만원 수준의 병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저 생계유지비 까지 끌어 올려 현실화 시킨다.
② 대학 학자금 대출 법제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류에 의무복무제대자 학자금 대출 조항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 행정협의에 의해 제대군인에 대해 대학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해준다. 이때의 이자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 한다.
③ 국민연금 혜택 확대
군복무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한다.
④ 제대군인 취업지원 체계 확립 및 취업 시 세금 감면
제대군인취업지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인정보와 취업알선 등 제대군인의 취업에 도움을 준다. 또한 취업 시 복무기간만큼 소득세를 면제 한다.
⑤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입대 전 장기간 취업 중 이었다면 복무기간 중 고용보험을 국가가 대신 가입, 제대 후 미취업 시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복무 중 의료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지만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 전액 부담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얼마 전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가상의 부부가 성역할을 바꾸어 남자들은 김치 담구기를 여자들은 병영 체험을 하였다. 남자들은 김치를 만들면서 여자들의 노동에 대한 고단함을 느끼고 여자들은 병영체험을 갔다. 그곳에서 남자들의 육체적 어려움과 식사 중에는 식기를 테이블에 맞추고 포크와 숟가락이 합쳐진 도구를 사용하여 밥을 먹고 휴식시간이 주어져도 사회에서와 같이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수도 없어 TV를 보며 연예인 이야기나 하는 등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느끼고 체험하였다.
비록 하루뿐인 병영체험이었지만, 보초근무를 서는 저녁에 도착한 가상의 남편들이 보낸 편지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은 남자들이 느끼는 군대생활에서의 고단함과 외로움에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가상의 부부들은 서로를 조금 더 생각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역시도 남자, 여자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군가산점으로 인한 서로간의 비난이나 갈등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의 군가산점 제도 부활 찬성은 가산점이 유일한 대안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의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일 것이다.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 대안들은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실행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다. 군가산점의 부활도, 경제적인 지원부분도, 전 국민 병역의무도 어렵다면 현재의 병역의무에 대한 가치 및 애국, 희생, 봉사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양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방위원회 2008년 국방위 주요현안자료집
100분토론 -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자유공론 2009년 1월호
뉴스 앤 피플
MBC 우리 결혼했어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건번호 : 98헌마363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 중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 변화순 [외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
군복무에 대한 사회 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군 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 박선영 [외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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