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청계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청계천 복원의 타당성...............................2
　1.청계천 복원 공사의 배경......................................2
　2.청계천 복원의 의미..........................................3
　3.청계천 복원 사업의 대안의 수립..................................4

Ⅲ.사회적 비용․편익분석.................................5
　1.사회적 비용................................................6
　2.사회적 편익..............................................13
　3.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종합.....................................19

Ⅳ.청계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1
　1.수질 vs 비용의 문제........................................21
　2.교통문제.................................................21
　3.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22
　4.단기간의 사업구상과 주민참여의 부족.............................22

Ⅴ.결론.................................................23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구하고, 순환버스의 이용실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자가용 이용자가 많은 서울에서 기존에 누리던 편익을 그대로 제공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때문인데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는 만큼,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큰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겪는 교통의 불편은 청계고가의 대대적인 보수(사실상 신설)를 진행할때에도 3년 동안 겪게되는 문제이다. 공사가 진행된 후에는 고가의 신설로 인해 다시 예전과 같은 많은 교통량을 수용하겠지만 하천의 복원으로 인해 그 지역에 파생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욱 많은 이익이 나타날 것이며, 버스 노선의 정착으로 인해 교통문제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3.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공사로 인해 조업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상인들의 반발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심할 점은 고가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하였더라도 공사기간이나 규모는 같다는 점이다. 또한 고가도로는 청계천을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고가가 청계천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치 않다. 청계도로의 차선의 줄어듦으로 인해 영업장의 이익이 감소된다고 한다면 하천의 복원으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인해 오히려 유동인구의 증가나, 대형 사업체의 개장 등으로 인해 더 많은 편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현재 공사상황에 비추어 보아 손해라고만 할 수는 없다.
4.단기간의 사업구상과 주민참여의 부족
단기간의 사업구상의 문제점은 많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없다는데 있다. 청계천 복원 공사는 복원의 의의만으로도 당위성을 지니고 있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고가도로의 노후로 인한 공사의 필요성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이 맞물려 빚어낸 초고속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천의 복원에 있어서도 많은 기술을 요하게 되는데 단시간에 걸친 사업구상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하천 복원만을 가능하게 했다. 다른나라의 하천복원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해 봄으로써 완벽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나 인왕산에서 한강까지 이르는 완벽한 청계천의 복원이 시도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02년 9월에 ‘청계천 복원 시민 위원회’가 발족되어 시민과 민간 전문가 128명의 위원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시작 전에 충분한 홍보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공사 시작전의 시민의 반발도 줄일 수 있었고 오히려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었을 것이며 하천의 복원 후에도 이를 이용하겠다는 시민이 더 많았으리라 예상된다.
주민참여가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직접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하천 복원의 중요성과 현재 공사진행의 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Ⅴ.결론
청계천 복원 사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보면, 사회적 비용(사업비+교통혼잡 비용+복원 후 관리비용)이 1조 7,965억원이고, 사회적 편익(환경개선편익+청계고가도로의 유지보수비용 절감)은 3조 3,096억원이므로 비용편익비율은 1.842로 상당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다. 청계천 주변의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하천복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다.
2003년 7월에 청계천 복원공사가 진행된 이후로 현재까지 59.64%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교통혼잡비용이 적음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생각했던것과 같은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정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편익이 1.8배 이상 더 크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구간의 복원이 진행된 이후에 인왕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완벽한 청계천의 복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둘째, 새로운 버스노선의 정착을 통해 서울시내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청계천 주변 상권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재개발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넷째, 무엇보다도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협조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기존의 개발 사업과는 달리 환경자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내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하천의 복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점점 더 높아지는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서울을 경제문화역사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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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사회적 비용편익부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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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청계천 복원사업,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
KBS환경스페셜, http://www.kbs.co.kr/1tv/sisa/environ/index.html
KBS일요스페셜, http://www.kbs.co.kr/1tv/sisa/sunspecia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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