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과 교육제도의 개혁

소개글

교육재정과 교육제도의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2
　2.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점 -------------------2
　3. 연구의 목적 및 방향 -------------------------2

Ⅱ. 교 육 재 정
　1. 의 의 ------------------------------------3
　2. 교육재정의 성격 및 특성 ----------------------3
　3. 교육 재정의 준거 ----------------------------4

Ⅲ. 교육재정의 현황
　1. 교육재정 투자의 현황 -------------------------6
　2. OECD대비 교육재정현황 -----------------------8

Ⅳ. 교육재정과 교육제도의 개혁
　1. 초 ․ 중등 교육 : 지방교육자치제도 ----------------12
　2. 고등교육 : 자율적인 재정확보 노력과 정부지출의 확충 -15

Ⅴ.결 론 ---------------------------------17

※ 참 고 문 헌---------------------------------18

본문내용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공부담은 2004년 기준으로 15.9%로써,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재정 투자에 비교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저투자 국가이다. 고등교육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고등교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가 보다 높아짐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투자는 보다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정부부담
민간부담
합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합계
한 국
3.5
(76.2)
1.0
(23.8)
4.6
0.4
(15.9)
2.3
(84.1)
2.7
일 본
2.7
(91.5)
0.2
(8.5)
2.9
0.5
(43.1)
0.6
(56.9)
1.1
캐나다
3.1
(91.9)
0.3
(8.1)
3.4
1.5
(58.6)
1.0
(41.4)
2.5
미 국
3.8
(93.0)
0.3
(7.0)
4.1
0.9
(34.0)
1.8
(66.0)
2.7
영 국
3.4
(87.2)
0.5
(12.8)
3.9
0.8
(71.0)
0.3
(29.0)
1.1
독 일
2.9
(81.1)
0.7
(18.9)
3.6
1.0
(91.3)
0.1
(8.7)
1.0
프랑스
4.0
(93.0)
0.2
(7.0)
4.2
1.0
(85.6)
0.1
(14.4)
1.1
스웨덴
4.3
(99.9)
-
(0.1)
4.3
1.5
(87.7)
0.2
(12.3)
1.7
OECD국가평균
3.5
(92.4)
0.3
(7.6)
3.8
1.0
(78.2)
0.3
(21.8)
1.4
주 : ( ) 안은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구성비율임.
<표-8> GDP대비 단계별 학교교육비 지출 비율 및 구성비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4.
둘째, 여러 부처에서 각기 운영하고 있는 대학 지원 사업들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통합, 연계하고 대학의 성과 평가 시스템을 일관성있게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학단위가 아닌, 간접적인 학생과 연구팀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대학단위의 지원은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대학 지원금을 받기 위한 비생산적인 지대추구행위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이나 시설 설비 확장 등의 지원 규모를 줄이고, BK21, 학술연구조성사업 등의 연구 지원사업들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셋째, 재정확충을 위한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서비스판매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정부지원과 더불어 자구적인 수익사업을 추구함으로써 과도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정부부담
계
57.5
4.8
51.0
16.4
53.3
교 육
37.6
0.6
48.5
연 구
13.4
15.9
4.7
학생부담 등록금
42.5
66.8
18.8
43.0
11.9
민간지원
기부금과 연구비
9.0
4.1
9.1
10.7
전 입 금
11.2
0.6
5.2
서비스 판매
2.1
22.2
21.0
17.0
기 타
6.1
3.3
5.3
7.0
<표-9> 대학의 재원조달구조 국제 비교 우천식 외, 전개서, p.31.
넷째, 고등교육시장의 대외 개방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교육시장을 시장논리에 맡길 때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고 이와 상응하여 대외 개방의 정도와 속도가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업 분야의 하나이다.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잘못되면 그 대가가 금방 나타나는 사업과 달리 교육 분야는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며 그 여파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현황과 현제의 교육제도 하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판단하는 현행 교육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사부담 비율로 교육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를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것들은 현행 교육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일 뿐이다. 우리의 해결책이 꼭 100%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뿐이다.
교육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교육은 국가 전체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래의 세계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다. 어쩌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를 이끌고 나갈 젊은이들로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여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장동원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상조사, 2004.
천세영,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 학지사, 2004.
우천식 외, “교육예산의 발전방향 및 정책개선 과제”, KDI, 2004.
최종덕, “중기 교육재정 운용계획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004.
천세영, “참여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003.
주철안,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에 관한 분석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003.
주철안 외, “초 중등교육개혁의 교육재정 경제학적 접근”, 교육재정연구, 2004.
윤홍주, “교육재정 적정성의 논의 및 공평성과의 관련성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003.
윤홍주, "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교육행정학 연구, 2003
안세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일본과 영국의 국제비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98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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