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문제, 현황 및 보호 기관 (무지개청소년 센터, 여명학교, 셋넷학교, 우리들학교)

소개글

탈북청소년 문제, 현황 및 보호 기관 (무지개청소년 센터, 여명학교, 셋넷학교, 우리들학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탈북청소년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탈북청소년의 개념

2. 탈북청소년 문제
　(1) 탈북청소년 현황
　(2) 탈북청소년 문제

3. 탈북청소년 보호 및 교육관련 법률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요
　(2)의료급여법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초·중등교육법
　(5)고등교육법

4. 탈북청소년 지원 사업 및 정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중심)

5.정부의 새터민청소년 관련 정책

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및 관련기관
　(1) 무지개청소년 센터
　(2) 여명학교
　(3) 셋넷학교

7. 탈북청소년 문제 관련 이슈와 그 해결방안

8. 기관 사례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우리들 학교

본문내용

대 노력 중이다. 이와는 더불어 기관이 속해있는 난곡지구의 교육이 필요한 저소득층도 수용하지만 탈북청소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2.탈북 청소년이 졸업후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는가?(대학,직장), 사후관리를 하는가?
대부분이 검정고시를 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새터민 특별전형이 있기 때문에 대학입학이 비교적 쉽고 한국사회에서는 대학학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 기관은 평생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새터민의 출산, 생계비,대학진학 이후 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개명이나 거주지 이전 연락 두절이 잦기 때문에 스스로 기관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3. 기존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차별화 되는 점은?
기존 학교와 다른 점은 교육전문기관이라는 것이다. 새터민 교육에 뜻이 있는 교육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으고 초/중/고/대입반으로 나누어 각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30~40대까지 모두 수용하여 9:00~·17:00까지는 기본과목 수업, 17:00~19:00까지는 방과후 교실, 19:00~21:00까지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을 하여 정서적으로 버틸수 있게 도와준다.
4.재원은 국가, 재단 기탁금, 민간 후원금 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
당 기관은 재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재원은 교사들의 재능기부와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들어 교과부와 통일부에서 월 100만원씩 지원받고 있으며 정식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같은 혜택이 없어서 큰 단위의 후원금은 적고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와 소액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5.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초/중/고/대입 반을 갖추고 있으나 기관에 나오는 새터민들의 나이와 성별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새터민들은 12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할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기에 교육성과를 이루어야 하고 중도 탈락이 많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한다.
6.졸업 후 학업 인정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학업인정이 되는 곳은 민간기관에선 여명학교(중학교 미만 70명)가 유일하고 정부설립기관으로서는 한겨례 학교(200명)가 유일하다. 따라서 2만명이나 되는 새터민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학교가 필요하며 특히 통일 이후에는 인구대비 4천개의 학교가 필요하다. 여명학교와 같이 정부인정을 받으려면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단이 필요하다.
7.수업 진행이나 기관 운영에 제한되거나 어려운점은?
등교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출석률이 불특정하여 수업진행에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새터민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며 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이용중이다. 이들이 출석률이 낮은 이유는 생계를 같이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있으나 학교 문화차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8.실행했던 프로그램 중 성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초,중,고에 있던 아이들이 기관에 와서 재교육받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사회가 사회주의를 표명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1년에 2번정도 학교에 올 정도로 무상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현재 탈북자에 대해서 통일부는 이전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북한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 만큼 사실상 남한 사회에 대해서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
9.현재 어떠한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가?
상담프로그램이다. 새터민들은 탈북과정에서 계속 피해다니고 목숨을 위협받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자존감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당 기관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이 인간으로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교육과 인성 지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
10.직원의 구성은?
상근자는 3명이며 대부분은 교육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있다. 그 외에 대학생들과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 그리고 식사등을 도와주는 봉사자 등이 힘쓰고 있다. 교육은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연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풀타임 교사를 늘리고 교사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후원을 늘리고 있다.
11.재학생들을이 느끼는 학교생활의 어려운점은?
취업중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부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응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12.학생이 입학금 혹은 등록금을 자부담 하는지?
학생 부담금은 없다. 전액 후원자들의 후원금과 교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13.왜 대부분의 탈북기관이 서울에 있는가?
우리나라에 탈북자 관련 교육기관은 전국에 8개이며 정부 인정을 받은 기관은 3개이고 당 기관은 그중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인정하는 다락방 학교가 있는데 이 또한 8개가 있다(5개 서울,남양주,천안,제주). 대부분의 기관이 서울에 있는 이유는 북한사회에서 평양은 엘리트 집단이 거주하는 정치·사회·문화적 중심지이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새터민들은 탈북 후 서울에서 살기를 원한다. 또한 서울이 취업기회나 교육기회가 많고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지역분산 정책을 실시하여도 서울에 살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자 관련 기관이 서울에 위치하게 되었다.
14: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는가?
현재 관악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검진과 건강관리를 받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여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5.정부 부처중 어느 부처와 가장 교류를 많이 하는가?
통일부 정책지원과이다. 우리나라의 탈북자 정책은 통일부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새터민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교육기관 관리 및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이들의 소득과 복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 점차 분화되어가고 있다.

키워드

탈북,   새터민,   청소년,   탈북청소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새터민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