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독일의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환경 정책 전망
1. 생태학적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보다 나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를 위한 세금개혁
3. 일자리와 환경을 위한 생태학적 개발
4.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환경 보호
5. 환경 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인 교통수단의 개발
6. 에너지 사용의 억제와 대체 에너지 개발
7. 핵에너지 사용 금지
8.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9. 지방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보호

Ⅲ. 독일의 환경 정책 시행 기구
1. 정부
2. 연방 정부와 주정부
3. 주정부
4. 지방 자치 단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된다. 환경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계획 수립권한이다. 관할 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과 건설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대중-근거리 교통 수단 기구(Organisation der oeffentlichen Personen-Nahvekehr)이다. 대중 교통 수단이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수록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개인 자동차가 아닌 버스나 철도 등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 단체는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에너지와 식수를 공급하고, 시민들의 쓰레기와 폐수 처리를 담당해야 할 의무를 진다. 에너지와 수자원 절약에 대한 요구를 통해 나타나게된 일련의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태양열을 활용한 건축물들을 짓는 것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과 같은 것들은, 주민들의 환경 친화적 태도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얼마나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들이 취해질 수 있는지는 환경 관련 단체와 정부 기관 등에 의해서 실시되는 수많은 대회들이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이래로 Deutsche Umwelthilfe 이라는 단체에서는 매해 한 지방 자치 단체를 ‘자연 보호와 환경 보호에 있어서 독일 연방의 으뜸가는’ 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어떻게 환경 관련 부서를 조직할 것인지를 스스로 조직한다. (기구 조직권) 큰 규모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부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 문제들이 다른 부서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환경 관련 업무가 기타의 업무와 함께 같은 부서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때로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 대항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만약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입법 조치가 계류 중에 있다면,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그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법의 초안을 다시 잡을 의무가 있다. 특별히 활동이 왕성한 지방 자치 단체들은 국제적인 환경 운동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에 설립된, ‘지방 자치 단체의 환경 이니시어티브를 위한 국제 위원회 Internationale Rat fuer kommunale Umweltinitiative’ 가 있다. 이 위원회는 환경 친화적인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아가 회원 단체들의 행동을 결합시킨다. 그들의 모토인 <세계 차원의 사고와 지역 행동 Global denken-lokal handeln>은 1991년 있었던 유럽 국가들의 기후 협약 이후에 이루어졌다. 회원 지역 자치 단체들은 에너지 소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열대 우림의 보호와 기후 보전에 협력을 의무를 지고 있다.
Ⅳ. 결론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시대별 환경 정책을 조망하고, 그 정책 수행 기관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환경 정책에서 인상 깊은 것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중요성을 이미 20 여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초반에도 경제 논리에 따라 환경 논리가 무시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환경 논리를 경제 논리가 뒷받침하는 양상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각성된 환경 인식은, 환경 보호를 기본 모토로 삼고 있는 녹색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연합 정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각종 정책이 바뀌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환경 정책은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히 그 맥을 잇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책 집행자들이,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실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부서 장관을 임명할 때에도 이미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던가, 혹은 지방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명하는 경향도 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외부 연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환경 정책의 신용도를 높이는 점도 바람직하다.
독일은 연방 공화국이라는 이점을 환경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각 지방 정부 산하에는 환경부가 신설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에 알맞은 환경 정책을 입안,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독일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득이 자료 습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고서의 내용이 정부 정책과 기관 차원에 머물러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인들의 환경 보호 인식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미약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환경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변화일 것이다. 다른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때로는 우리 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으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떠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독일과 같은 곳에서도 20 여년이 넘어서 생활화된 환경 인식이 그리 쉽게 체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독일에 1달 반 가량, 특히 검은 숲 지대에 있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 접하고 있으니 환경 보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된 이야기겠지만, 자연을 가까이 접해본 경우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고 해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우리 나라의 환경 보호는 이미 때늦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환경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위험에 처해있음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가장 호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독일의 지역 사회 차원의 환경 보호 운동은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독일연방정부론, 박응격외 공저, 2001, 백산자료원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김재영, 1996, 삼우사
독일 환경법의 발전과 수단, 미하엘 클뢰퍼, 미하엘클뢰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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