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법 강의안 정리 (1주~1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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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쟁과 평화법(1주차)
Ⅰ.일반론
Ⅱ. 전쟁 발발의 억제 매카니즘(전쟁 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Ⅲ. 전쟁 발발시 전쟁의 비인도화 또는 참혹화의 완화조치

2주차 1장- 일반론
Ⅰ. 전쟁의 개념
Ⅱ. 전쟁의 비인도성

3주차
Ⅲ. 전쟁의 위법화

4주차
2장 전쟁발발의 억제 매카니즘
Ⅱ. 정치적 해결(권고적 효력,303조에 열거)

5주차 (군비축소)
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도입
Ⅱ. 군축의 의의
Ⅲ. 군축기구 - 실질적으로 군축을 담당하는 기구

6주차(군비축소)
Ⅳ. 국제군축법의 법원(존재형식) ex)국내법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7주차
1. 다자조약
Ⅴ. 군축의 한계 (어려움)

9주차
Ⅰ. 핵무기의 정의
Ⅲ.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

10주차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발달과 전망
Ⅰ. 서언
Ⅱ.핵무기비확산조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1)
Ⅲ. 핵무기 비확산조약의 발달과정
Ⅳ.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과제와 전망

11주차
전쟁발발의 억제 매카니즘

국제인도법의 형성과 발전
Ⅰ. 국제인도법의 정의

12주차
국제인도법-1968년 등장,
II. Geneva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III. Hague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13주차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추가적 발전
I. Geneva법 분야의 추가적 발전
II. Hague법 분야의 추가적 발전(6주, 7주차 참조)
III. 내전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발전

14주차
국제인도법의 주요내용
Ⅰ. 개설
Ⅱ. 주요 법원

15주차
국제인도법의 주요내용 주요표장 설명
Ⅲ. 의무요원등의 보호
Ⅳ. 포로의 보호
Ⅴ. 민방위의 보호
Ⅵ. 문화재의 보호
Ⅶ. 기자의 보호
Ⅷ.교전자
Ⅸ. 전투방법의 일반적 규제
Ⅹ.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1.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본문내용

외피가 불규칙적이어서
치명적 상처를 줌
④ Geneva가스의정서(1925.6.17)
전시 질식성가스 사용 금지
⑤ 생물무기협약(1972.4.10)
99년 화학무기 협약으로 발전
⑥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이용금지협약(1977.5.18)
자연환경 군사적 이용 금지
⑦ 특정재래식 무기사용규제협약
일반 원칙만 규정, 부속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A. 탐지불능성쇄편무기의 사용금지의정서
B. 지뢰및위장성무기의 사용규제에 관한 의정서
C. 소이성무기의 사용제한의정서
D. 실명성 레이져 무기의정서
E. 폭발잔존물의정서(미발효)
3. 공중전
① Hague공전규칙
(1922.11-1923.2 Hague법률가위원회에서 초안 마
련)
전시에 군용항공기 사용의 규칙 마련
조약화되지 못함
4.주민의 보호
① 전시공중폭격에 대한 민간주민보호
(1938.9.30 국제연맹총회 결의)
5. 전쟁의 희생자 보호
① 전지군대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1864.8.22)
② 추가조항(1868.10.20 서명) 협약의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협약(1899.7.29)
③ 전지군대상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1906.7.6
개정)
④ 상기 ③협약의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협약
(1907.10.18)
⑤ 전지군대상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1929.7.27)
⑥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1929.7.27)
⑦ Geneva외교회의최종문서(1949.8.12)
A. 전지군대상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Geneva제1협약)
B. 해상군대상병자/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Geneva제2협약)
C.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Geneva제3협약)
D. 전시민간인보호협약(Geneva제4협약)
⑧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발달과
재확인에 관한 외교회의 최종문서(1977.6.10)
A.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1977.6.8)-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
B.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2추가의정서
(1977.6.8)-비국제적 무려충돌에 적용(ex:내전)
6. 문화재의 보호
1953년 문화재보호의 협약
7. 해전
1899년 제네바협약을 해전에 적용, 1907년 개정,
1949년 제네바 제2협약으로 발전
8. 내전
제네바협약 공통3조에 규정, 1977년 제네바 추가의정
서에서 보완
9. UN군의 적대행위에 있어서의 무력충돌법의 적용
영상물- 규칙에 의한 전투
15주차
국제인도법의 주요내용
주요표장 설명
Ⅲ. 의무요원등의 보호
의무요원와 병원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부상자, 병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의무요원과 병원은 모든 상황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
야 한다.
즉 공격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립을 지켜야한다.
의무요원 무장 - 의무부대 질서유지를 위해, 의무요원
자신과 부상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무장이 필요
의무요원 - 군의관, 간호장교, 위생병이외에 ex)부상
자나 병자를 찾는 사람, 그들을 수용, 수송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질병예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Ⅳ. 포로의 보호
1929년 포로협약, 49년 제네바 3협약, 77년 제1추가
의정서에서 개정됨
포로대우에 관한 현행 조약으로서는 Hague육전규칙
(1899년) 및 Geneva 제3협약이 있다. 제1추가의정서
는 단지 포로의 자격을 보완하고 있을 따름이고, 포로
대우에 관하여는 보완한 것이 없다.
Ⅴ. 민방위의 보호
민방위 등장은 제1,2차대전에서 민간인 희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1977년 제 1추가의정서에 게재
민간인 보호를 위해 생김, 인도적 관점에서 생김
내용 : 민간인 피해 최소화, 민간인 시설 긴급복구, 긴
급구호
국내적: 준군사적 활동까지 포함. 국제법상 민방위 보
호를 받을수 없다.
국제적: 민간인 보호를 주업무
주된 업무 : 경보, 대피, 대피소관리, 등화관재소 관
리, 각종구조행위, 의료 및 종교활동, 소화작업, 위험
지구 탐지하고 표시, 오염된 물 정화, 비상숙소, 물자
공급, 이재지역 질서회복, 공공시설물 긴급 보수, 사망
자 긴급처리, 물자보존
Ⅵ. 문화재의 보호
1953년 문화재보호 협약으로 보호되고 있다.
Ⅶ. 기자의 보호
기자는 종군기자임을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포로로써
대우를 받고, 민간인으로 보호를 향유한다.
Ⅷ.교전자
구별의 원칙 - 민간인과 교전자를 구분한다
교전자 - 적을 공격할 수 있고, 적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 ex)군대 구성원, 게릴라군
게랄군은 교전자의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다. 게릴
라군이 잡힐 경우 포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인 - 적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고, 적에 공격할 수
없다. 민간인이 공격하다 잡혔을 경우 포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전시 범죄자로 간주 한다
Ⅸ. 전투방법의 일반적 규제
1. 배신행위(위법) - 적의 군복, 죽은척하는 행위는 금
지 된다.
2. 기계(적법)-복병, 양동작전, 허위정보 유출, 적신호
역이용
Ⅹ.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1.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1)국내적 실시조치
체약국에 대해 국제법상 조약 이행의무 명시
국제인도법 보급, 교육의무
군대내 법률고문을 두고 국제인도법의 자문
군지휘관의 일정한 책임부과
불이행시에 처벌에 관한 국내 입법
(2)국제적 실시조치
전시복구 의무(상호주의)- 적 위반시 나도 위반할수
있다.
이익보호국제도 - 일정한 포로의 생사, 소식에 관해
제 3국이나 제3기관을 통해 전쟁 당사자를 상호 방문
하여 여러 가지 정보 제공
ICRC- 국제인도법의 이행 촉진활동
국가책임제도 - 불이행시 국가가 책임
2. 전쟁범죄인의 처벌
(1)통상의 전쟁범죄인- 통상 전쟁법 위반한 경우
(2)2차대전후 새로운 전쟁범죄인- 평화범죄(평화를 해
침), 전쟁범죄(전쟁을 일으킴), 인도에 관한 범죄(인도
성에 반함)
영상물 -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
무기소지없고, 위장하지 않고, 국제인도법의 보급 무
력충돌희생자 보호를 위한 정보수집, 중립, 연대감, 가
치있는 원조, 적응력을 가지고 대처
중립-무기소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중립적 보편적
활동
무력충돌희생자 보호를 위해 정보 수집을 통해 지원
인도적 외교활동, 국제인도법의 보급 ,단독활동하지
않음,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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