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정비결법률과생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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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호비결
◆ \"예, 저희 마을에는 예로부터 신당에 처녀를 상납하는 풍습이 전해져 온답니다.\"
→ 인권침해, 인권유린: 인권을 침해하는 일.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이른다.
헌법 제 10조 및 12조가 정하고 있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 결국 서방은 나이 어린 처녀의 몸을 취했다.
→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따위의 짓을 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법 제10조 제2항: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법 제10조의 2 (고소기간) 고소기간은 2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강간, 강제추행 등 이 죄의 고소기간은 1년으로 한다.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이 죄의 고소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위의 모든 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 분을 참지 못한 무당 어머니는 그 서방을 죽였다.
→ 존속살해죄(25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
◆ 그리고 자신의 딸을 신처로 팔아버렸던 것이다.
→ 인신매매 [人身賣買]: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범죄
현행 법제에 비추어 보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규정하고 있으며(103조), 형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약취 ·유인과 추업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자의 매매를 처벌(288조)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서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62.4.9. 조약 93호)이 있다.
마지막 일 년
◆ 중간에 손을 대는 관리들이 많아 해마다 잉어 공물량이 늘어났다.
→ 횡령죄: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범죄
형법 제 365조(업부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참고문헌
-소설 토정비결
-네이버 지식검색,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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