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관해 작성하시오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관해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본론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관해
1 ) 복지국가 위기의 대두
2) 복지국가의 위기요인
3) 복지위기의 재편 방향

3. 나가기 (나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만큼 이 두 개의 가치를 조화롭게 성취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두 개의 가치가 조화롭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복지국가의 해답이 아닐까 하는데, 어렵기만 하다.
그 동안 우리의 역사는 억압과 불평등, 빈곤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을 열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고 드디어 복지국가의 탄생으로 이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선(先)성장 후(後)복지를 기조로 경제성장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복지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더욱이 90년대 이후부터는 고임금, 인력부족, 개방 압력 등의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성장마저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져 가는 현상을 보면). 이론적으로도, 자본주의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극심한 빈부격차를 초래하여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국가 위기를 직면했던 국가들은 이미 국민들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 위에 한층 더 생활을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은 정부’논의나 ‘복지병’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국가 축소대안 모색 등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길거리의 집 없는 사람들이 많으며, 노동의욕은 있으나 정작 그들은 위한 일자리는 없고,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실시가 우선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내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는 ‘복지국가로써의 한국’ 그 다음의 이야기인 것 같다.
4. 참고문헌
김상균,「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2004.
김영순,「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2000.
현의성,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 재편」, 대학출판사, 1992.
안재흥 (2006.10.19), 미래전략연구원,「2006년 스웨덴 총선 결과의 해석 : 스웨덴모델의 특성과‘신정치’의 아이러니」_ 특별기고(보고서)
조원동 (2006.11. 1),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스웨덴 총선결과 제대로 읽어라 : 참여정부 지 향점은 성장-복지의 균형과 조화
(신문기사)
스웨덴 총선 중도우파연합이 승리 _ 한국일보 2006-09-18
스웨덴, 복지보다 ‘일자리’선택...복지정책 바뀌나? SBS 2006-09-18
盧정부, 스웨덴 총선과에서 배워야.. 국민일보 2006-09-18
[사설] 무너지는 스웨덴 복지지상주의 _ 매일경제 2006-09-18
[사설] 복지강화 내건 스웨덴 집권좌파의 총선패배 교훈 2006-09-18
[사설] 복지 대신 효율 택한 스웨덴 중앙일보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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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