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본] 경제성장과 복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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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완성본] 경제성장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2 복지국가 등장의 사회적 요인
1.3 복지국가의 지향점
1.4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2. 본론
2.1 사회복지제도의 시작 : 독일
1) 복지국가로의 시작
2) 사회보험제도 도입 이유
3) 사회보장제도 내용
4) 위기에 대응한 독일의 복지
5)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2.2 세계최대의 경제대국 : 미국
1) 복지국가로의 시작
2) 사회보장제도 내용
3)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출현
4)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2.3 북유럽의 복지강국 : 스웨덴
1) 복지국가로의 시작
2) 주요사회보장 정책
2.4 무상복지 : 일본
1) 복지국가로의 시작
2) 일본 사회복지의 특징
3) 오늘날 복지의 문제점
2.5 복지국가로의 출발 : 한국
1) 한국복지의 현황
2) 한국복지에 관한 주요이슈
3. 결론
3.1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4. 부록
1) 참고목록

본문내용

970년도 사이며, GDP의 변화 또한 경제 공황기를 제외하고 1960~1970년도에 가장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준다고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신 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출현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지출의 증가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1) 사회적 지출과 경제성장 : 역사적 경험과 실증연구문헌의 검토(2009),이철희, p.282~p283
21)
물론 너무 과하게 복지에 지출을 해서 침체를 겪은 경우도 있지만, 어쨋든 능력에 맞게 복지수준을 확대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은 복지수준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반대로 경제능력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복지를 확대할 경우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야 복지확대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통일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체제는 다르지만, 독일이 추구한 사회복지 방향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 직후 많은 실업자가 양산 되었고, 우리도 역시 준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니 준비를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부문을 적극 개발하는 데 통일 직후 동독 지역에서 펼친 "생산적 고용 촉진"과 같은 조치들은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투입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 재원을 미리 마련해두고, 미리 예측하여 어디에 사용할 지 생각해놓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독일의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은 균형을 이뤄내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데는 어느정도 일조를 했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초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통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지의비용의 일부를 어느정도 통일의 비용으로 전환시켜 준비를 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부록
1) 참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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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진, (2001)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인경석, (2008) 『복지국가로 가는 길』, 북코리아
〃 김태성, 송근원, (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 남구현, (1990)『복지국가의 비판적 해석에 관한 일고찰』, 한울
〃 이인재, (1993)『한국 사회복지의 평가와 전망』
〃 김태성, 성경륭, (1993) 『복지국가론』, 나남
〃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편, (1991)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다산출판
〃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편, (1994), 『21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
〃 남세진, (1995), 『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 양병우, (1983), 『복지국가의 형성』, 민음사
〃 http://www.goodfare.org/bbs/view.php?id=data&page=6&sn1=&divpage=1&sn
〃 http://www.bokji.co.kr/bokjipds/list.asp?db=pds1&page=11&partno=&subpart
〃 http://nongae.gsnu.ac.kr/%7Eyanglee/2LbHmKs/02.%206.07%20-%20%B0%E6%C
〃 http://www.onreport.co.kr/data/93/F926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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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훈. 일본 복지국가의 저성장 요인 분석: 기업별 노조의 영향.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2001. p.395~420
〃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구조 변동: 스웨덴, 일본, 한국의 사례 p.144 역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1999. 8
〃 월간 말 1991년 8월호, 특집 [일본은 한국의 모델인가] 기획논평
〃 차학봉. 무상 복지 일본의 餓死. 조선일보 사내칼럼
〃 http://www.oecd.org/home/0,3675,en_2649_201185_1_1_1_1_1,00.html
〃오승구, (2005)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류종훈, (2011) 『사회복지발달사』, 정민사
〃황규성, (2011)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후마니타스
〃 이철휘, (2009) 『사회적 지출과 경제성장 : 역사적 경험과 실증연구문헌의 검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원종욱 외, (2010)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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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강의자료(2011. 2.08)
〃 노대명 외(2008),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승준(2008), 『분야별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비교』, 국회 예산정책처, 2008.12
〃 안상훈(2010), 『한국형 복지전략, 맞춤형 생활보장으로 전환해야』, 한국선진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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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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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춘(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 이원재(2012), 『이상한나라의 경제학』, 어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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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혁 연구위원 논문, 새세상연구소
〃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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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8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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