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우리나라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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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우리나라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폭력의 개념
3. 성폭력의 발생원인
4. 성폭력의 유형
5. 성폭력의 유형별 실태
6. 성폭력의 피해의 영향
7.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의 대책방안
8. 결론

본문내용

부추기고 근본적으로 남녀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확고히 만들고 있다. 한 살 이라도 더 어린 여자를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남자들, 그것을 부추기는 향락 퇴폐문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관계 보다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은 성행위를 보여주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으로 다루는 광고와 영화 등이 성폭력을 조장 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순결 관과, 성폭력을 성관계로 보고 순결을 상실했다고 보는 그릇된 통념이 피해 여성들의 치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폭력을 추방하고 인간중심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향락 산업의 저지, 성 상품화의 규제 등 여러 사회 구조적인 변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2) 통제 차원의 대책 : 성폭력 특별법의 효율적인 운용
성폭력에 대한 통제차원의 대책으로는 1993년 12월 17일에 제정되고, 2차례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함께 수립된 최초의 종합대책으로 여성, 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입법화된 법안이다. 주요내용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대판절차에서 피해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형사소송상의 특례, 성폭력의 예방과 상담, 피해자보호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작업을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의 가중처벌, 친족의 범위를 4촌 이재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장,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 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 조항에 벌칙규정 신성, 몰래 카메라에 대한 처벌 조항 삽입 등 성폭력특별법이 한걸음 더 나아간 법안으로 단장을 하였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 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이 마련된 이후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피해자들의 고소 율도 높아지는 경향이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은 아직도 성폭력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명명하고 있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는 범죄로 개념 규정을 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 어떻게 운용 되는가 이다. 수사, 재판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성폭력 수사의 미숙 등으로 피해자 제 2, 제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온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의 마련에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3)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 실시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은 성의 사회적 성격을 간과한 채 성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된다고 믿고 금기시해 따뜻하고 정겨운 성, 함께 나누는 바람직한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할 기회를 막아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7),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94쪽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어린 질문에 쩔쩔매거나 호통을 치는가 하면, 텔레비전에서 조금만 야한 장면이 나오면 온 가족이 얼굴을 붉히거나 심지어 전원을 꺼버리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성교육 실시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성교육 교사의 부족, 교과시간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적으로는 효과적인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무엇보다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시청각 자료의 개발과 함께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성이 인간에게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에게도 성평등 의식과 함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을 갖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의료적, 법적, 사회적 자원이 필수적이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쩔쩔매다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의 제공과 법적·의료 서비스의 강화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여성들을 최일선에서 돕고 있는 각 지역의 전문 성폭력상담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벗어나 긴급 피신하여 생활할 수 있는 장·단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증설과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8. 결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문제가 최근에 이르러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거의 매일 접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실제의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자기보호능력이 미흡한 아동청소년성폭력은 그 빈도뿐만 아니라 피해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들의 침묵과 주변사람들의 은폐하려는 특성상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전문상담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의료적 조치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피해발생상황에 따라 적절한 위기 개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나날이 증대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나 대처방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상담사례를 근거로 학교, 지역의 청소년 관련기관, 성폭력상담기관, 사회복지기관, 가정 등이 연계하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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