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중일 FTA의 의의 및 향후 전망, 한국의 역할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글

[A+] 한중일 FTA의 의의 및 향후 전망, 한국의 역할에 대한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1

II. 본론 ……………………………………………………………………… 1
　1. 한중일 FTA의 의의 ………………………………………………………1
　2. 한중일 무역 및 투자 현황 …………………………………………… 2
　3.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 4
　4. 한중일 FTA 협상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4
　5.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한국의 역할 ……………………………… 5

III. 결론 ………………………………………………………………………5

* 참고 자료 ……………………………………………………………………6

본문내용

13억명의 내수 시장 인구를 가진 중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고 한중일 FTA는 그 이후 상황을 보면서 접근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5.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한국의 역할
한중일 FTA 추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자신이 배제된 경제통합으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리더십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보호 성향, 한국의 농업과 제조업 개방 우려 등도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서비스와, 투자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포괄적 FTA에 대하여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한중일 FTA 성사를 위해서 중재, 조정하고 합의를 이끄는 역할은 한국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국은 일본과의 조율을 통해 농업 부문의 민감성을 반영하면서도 개방 수준이 높은 관세 양허 및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자유화, 지재권을 포함한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 표준안을 마련하고 중국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발전 단계가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자유화 수준이 높은 포괄적 FTA 표준안 마련하여 이에 합의하고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포괄적 FTA에 소극적인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III. 결론
지금 한국 경제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한중일 FTA는 중국과 일본를 포함한 거대 내수시장 확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FTA에 따른 경제적 통합으로 세 국간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여 영토분쟁, 정치외교적,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국이 민감한 분야에서는 각 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협상하면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http://www.ikis.re.kr/jsp/main.jsp
*손길승, 21세기 초일류를 향한 한국의 희망과 비전
*이우광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경수, 연합뉴스, 경제영토 확대 시험대, 발효 10년 후생효과 최대 20조
*이귀전, 세계일보, 거대 경제권' 한·중·일 FTA, 협상 진전까지 시간 오래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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