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개념정리
1. 패러디(parody)의 개념
2. UCC의 개념
3. 저작권법의 개념
3. 본론
본론 3-1 논문요약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함석천,2006)
#UCC와 저작권(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의원, 한국정보처리학회지, 2007)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김미경,유세경,2008)
#UCC와 저작권 라이선스(한국방송공학회, 방송공학회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진원,2008)
본론 3-2 FGI 사례
사례1 서태지 컴백홈 VS 이재수 컴배콤
사례2 영화 300 vs 경찰 수사권 영화 300 패러디
사례3 YTN 돌발영상 vs 하루야채 UCC<야채논쟁>
사례 4 유투브 수업시간에 춤추기 VS MBC 하이킥 : 짧은다리의 역습
본론 3-3 FGI 정리
4. 결론
시사점 및 한계점
4. 참고문헌
5. 부록
FGI 질문지
UCC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저작권문제
-패러디를 중심으로-
1. 연구 목적 및 의의
2. 연구주제
3. FGI 대상
1. 패러디(parody)의 개념
2. UCC의 개념
3. 저작권법의 개념
FGI 질문지
2. 개념정리
1. 패러디(parody)의 개념
2. UCC의 개념
3. 저작권법의 개념
3. 본론
본론 3-1 논문요약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함석천,2006)
#UCC와 저작권(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의원, 한국정보처리학회지, 2007)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김미경,유세경,2008)
#UCC와 저작권 라이선스(한국방송공학회, 방송공학회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진원,2008)
본론 3-2 FGI 사례
사례1 서태지 컴백홈 VS 이재수 컴배콤
사례2 영화 300 vs 경찰 수사권 영화 300 패러디
사례3 YTN 돌발영상 vs 하루야채 UCC<야채논쟁>
사례 4 유투브 수업시간에 춤추기 VS MBC 하이킥 : 짧은다리의 역습
본론 3-3 FGI 정리
4. 결론
시사점 및 한계점
4. 참고문헌
5. 부록
FGI 질문지
UCC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저작권문제
-패러디를 중심으로-
1. 연구 목적 및 의의
2. 연구주제
3. FGI 대상
1. 패러디(parody)의 개념
2. UCC의 개념
3. 저작권법의 개념
FGI 질문지
본문내용
법률적 지식을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FGI의 사례 몇 가지에 한정지어 실시하였다. 우리의 의견이 대중의 모든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라 여길 수 는 없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프로슈머들과 패러디의 지향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우리에게 제시 해준 패러디의 시사점은 원작을 새롭게 재해석 하는 것 역시 창작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 것이다. 물론 패러디의 창작의 영감이 원작으로 부터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작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면서 또 다른 창작물인 패러디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작의 행위로 간주해야 한 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패러디의 개념(Ideal type)과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패러디의 개념(Real type)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패러디의 개념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포괄적이며 조건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대중이 생각하는 real type의 패러디 개념은 단지 원작을 새롭게 재해석 한 수준으로 생각되고 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한 FGI참여자는 원작의 모방을 통한 새로운 창작의 행위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대중은 패러디의 개념 보다는 패러디의 내용과 방식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완벽한 패러디에 대한 법적 규범을 제정할 수 는 없지만, 적어도 패러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작에 바탕 한 새로운 창작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패러디는 우회적 풍자의 수단으로 혹은 새로운 창작의 기법으로 많은 프로슈머들과 대중으로 부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생겨난 부작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위 연구를 진행하였고, 우리 조는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위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적 차원에서 패러디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참고문헌
UCC와 저작권 이대희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함석천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2008) 김미경, 유세경
UCC저작권과 라이선스(2008) 최진원
5. 부록
FGI 질문지
UCC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저작권문제
-패러디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서태지의 ‘컴백홈’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이재수의 ‘컴배콤’ 사이간의 저작권적 논쟁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지는 질문자와의 자유로운 답변을 바탕으로 조사목적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1. 연구 목적 및 의의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user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상에서 정보와 컨텐츠의 생산자-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졌다.
프로슈머들이 생산, 변형한 컨텐츠가 확산되면서 저작권문제가 나타났다.
2. 연구주제
패러디 UCC를 제작할 때 창작의 권리와 원작자의 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3. FGI 대상
UCC를 제작하는 프로슈머 및 패러디에 관한 학습 또는 관련 전공학과 학생
1. 패러디(parody)의 개념
우리 선조들은 과거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 해악과 풍자를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생활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文)과 유교를 중요시하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는 언론기구를 통해 사회와 지도체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랄한 비판과 풍자를 해왔다. 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은 시와 음악을 통해 지배층에 대한 모방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기인된 풍자와 해악의 문화가 오늘날의 패러디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패러디의 중요 개념은 ‘모방’에서 기인된다. 하지만 패러디는 원작을 ‘모방’하는 대신 원적을 희화화하는 또 다른 독창성을 요구하게 된다. 패러디는 원작품의 진지함을 깸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원작에 독창성을 작가가 부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품의 변형이 뒤따르게 되며 이에 각종 지적재산권 분쟁과 패러디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이 뒤따르게 된다.
2. UCC의 개념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없이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로 알려져 있다.
3. 저작권법의 개념
지적소유권을 구성하는 2대 부문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물판매·배포, 즉 출판 또는 발행을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이다. 1차적 저작물의 경우는 당연히 원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지만 개작· 편집·번역 등에 의한 2차 저작물에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이전성이 있으므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시 상속할 수도 있다.
FGI 질문지
당신이 하루에 접하는 UCC는 보통 몇 건 정도 왜 시청하게 되나요?
2. 주로 어떤 종류의 UCC를 접하게 되나요?
3. 당신은 어떤 종류의 UCC를 왜 만들어 보았습니까?
4. 당신이 생각하는 패러디란 무엇입니까?
5. 이재수의 ‘컴배콤’에는 어떤 창작의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6. 패러디에 관한 UCC를 보시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7. 패러디에 관한 UCC를 보시고 어떠한 점을 통해 원작과의 확실한 구별을 하셨습니까?
8. 패러디 제작자가 무슨 의도로 패러디 UCC를 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원작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원작을 패러디 하는데 있어, 창작의 권리와 저 작권적 권리 중 무엇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시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 패러디 UCC가 저작권법에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FGI는 사례에 따라 참여자를 달리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우리에게 제시 해준 패러디의 시사점은 원작을 새롭게 재해석 하는 것 역시 창작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 것이다. 물론 패러디의 창작의 영감이 원작으로 부터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작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면서 또 다른 창작물인 패러디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작의 행위로 간주해야 한 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패러디의 개념(Ideal type)과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패러디의 개념(Real type)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패러디의 개념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포괄적이며 조건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대중이 생각하는 real type의 패러디 개념은 단지 원작을 새롭게 재해석 한 수준으로 생각되고 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한 FGI참여자는 원작의 모방을 통한 새로운 창작의 행위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대중은 패러디의 개념 보다는 패러디의 내용과 방식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완벽한 패러디에 대한 법적 규범을 제정할 수 는 없지만, 적어도 패러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작에 바탕 한 새로운 창작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패러디는 우회적 풍자의 수단으로 혹은 새로운 창작의 기법으로 많은 프로슈머들과 대중으로 부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생겨난 부작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위 연구를 진행하였고, 우리 조는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위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적 차원에서 패러디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참고문헌
UCC와 저작권 이대희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함석천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2008) 김미경, 유세경
UCC저작권과 라이선스(2008) 최진원
5. 부록
FGI 질문지
UCC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저작권문제
-패러디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서태지의 ‘컴백홈’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이재수의 ‘컴배콤’ 사이간의 저작권적 논쟁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지는 질문자와의 자유로운 답변을 바탕으로 조사목적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1. 연구 목적 및 의의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user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상에서 정보와 컨텐츠의 생산자-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졌다.
프로슈머들이 생산, 변형한 컨텐츠가 확산되면서 저작권문제가 나타났다.
2. 연구주제
패러디 UCC를 제작할 때 창작의 권리와 원작자의 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3. FGI 대상
UCC를 제작하는 프로슈머 및 패러디에 관한 학습 또는 관련 전공학과 학생
1. 패러디(parody)의 개념
우리 선조들은 과거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 해악과 풍자를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생활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文)과 유교를 중요시하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는 언론기구를 통해 사회와 지도체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랄한 비판과 풍자를 해왔다. 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은 시와 음악을 통해 지배층에 대한 모방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기인된 풍자와 해악의 문화가 오늘날의 패러디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패러디의 중요 개념은 ‘모방’에서 기인된다. 하지만 패러디는 원작을 ‘모방’하는 대신 원적을 희화화하는 또 다른 독창성을 요구하게 된다. 패러디는 원작품의 진지함을 깸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원작에 독창성을 작가가 부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품의 변형이 뒤따르게 되며 이에 각종 지적재산권 분쟁과 패러디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이 뒤따르게 된다.
2. UCC의 개념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없이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로 알려져 있다.
3. 저작권법의 개념
지적소유권을 구성하는 2대 부문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물판매·배포, 즉 출판 또는 발행을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이다. 1차적 저작물의 경우는 당연히 원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지만 개작· 편집·번역 등에 의한 2차 저작물에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이전성이 있으므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시 상속할 수도 있다.
FGI 질문지
당신이 하루에 접하는 UCC는 보통 몇 건 정도 왜 시청하게 되나요?
2. 주로 어떤 종류의 UCC를 접하게 되나요?
3. 당신은 어떤 종류의 UCC를 왜 만들어 보았습니까?
4. 당신이 생각하는 패러디란 무엇입니까?
5. 이재수의 ‘컴배콤’에는 어떤 창작의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6. 패러디에 관한 UCC를 보시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7. 패러디에 관한 UCC를 보시고 어떠한 점을 통해 원작과의 확실한 구별을 하셨습니까?
8. 패러디 제작자가 무슨 의도로 패러디 UCC를 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원작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원작을 패러디 하는데 있어, 창작의 권리와 저 작권적 권리 중 무엇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시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 패러디 UCC가 저작권법에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FGI는 사례에 따라 참여자를 달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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