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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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입

Ⅱ. 고교평준화의 정의

Ⅲ. 추진배경 및 실시․ 변천
　1. 추진배경
　2. 고교평준화정책 실시․변천

Ⅳ. 고교평준화 정책의제 형성 과정
　1. 이슈화 단계
　2. 이슈의 정책의제로의 전환
　3. 평준화 정책의 도입 결정 - 정책창의 열림

Ⅴ. 평준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의 교육여건 현황
　2. 고교평준화 지역별 사례
　3.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 분석<학업성취도 측면>

Ⅵ. 고교평준화의 찬반 입장
　1. 이념적 갈등
　2. 고교평준화 정책의 찬성 주장 체계
　3. 고교평준화 정책 해제의 주장

Ⅶ. 정책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
⑤ 학교위기 극복과 공교육 내실화
평준화 이후에 학생지도의 어려움, 사교육 의존도 심화, 학력저하 등으로 학교위기가 심화되고 사학이 건학 이념에 따라 특성 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다. 평준화는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고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학교교육 붕괴현상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준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평준화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고교평준화 해제주장의 체계를 요약하면 <표>와 같다.
<표13>고교평준화정책 반대 주장체계
반대 주장
주장의 내용
논리적 기대
교육의 다양화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평준화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과
관료적 학교운영 극복
교육에 관한
기본권
학생과 학부형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준화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
학교선택의 권리향유
교육의 수월성
학생과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준화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
하향평준화의 극복과
교육경쟁력 제고
운영체제의 효율성
능력에 맞은 학습지도와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준화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균등의 실현
학교교육의 문제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평준화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극복
Ⅶ. 정책 제언
첫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틀 내에서도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선 지원 후 추첨 제도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프로그램 중심의 학교지원과 입학전형, 교원인사를 뒷받침함으로써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군단위의 폐쇄성이 지역분화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공동학군제를 확대하거나 학군범위를 광역화하여 선지원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일정비율은 근거리 배정에 할애함으로써 근거리 배정과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선택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셋째,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교과 성적 중심의 입학전형을 지양하여 학교 간 서열화, 등급화로 인한 학교수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도시는 평준화 정책 적용을 국가적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준화 -체제에 의존한 채 자립 경영 의지가 희박한 사학 등을 공립학교로 전환시키거나 학교 간 통합·합병·폐교를 원활히 하여 학교운영상의 안정과 공공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신 건학 이념과 제정 및 운영상의 건전성이 충실한 학교를 중심으로 독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사회에 유포되어 있는 평준화 마인드를 시정하고, 중등교육의 기능과 역할, 평준화 정책의 목표가 재규정되어야 한다. 참여관찰 결과나 외국 사례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학생과 중하위 학생을 분리하여 교육시키기보다 통합교육을 시키면서 개인차를 배려하는 교육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 방식에 따른 학생 구성 방식은 교육적 이점이 크지만 동질적인 학생구성과 다른 정교한 교수방법과 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평준화 교육의 목표를 통일성과 효율성에서 찾는 것은 곤란하며, 다양한 개인차를 가진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최상의 성장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지향하여야한다.
여섯째, 학교 내 프로그램을 학생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다양화, 개별화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과목의 특성에 따라 이동식 수업이나 분단 학습 등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계발과 학습 능력 신장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충실하게 조성해야 한다. 특히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별화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급규모를 축소하며, 학습 집단의 이질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교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 참여 워크숍 등을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공교육 활성화 및 전인교육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차 대학 선발과정이 다양화 되고 인재채용에서도 창의성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으로는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교육의 다양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인데, 특히 심화과정과 기초 과정의 교육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10년의 국민공통교육 과정과 6-3-3-4년제로 구분된 중등교육 학제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는 한편, 심화형 선택과정의 활성화에 적합한 학년제의 유연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상진 외. (2005) 고교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외. (2005)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합성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기석 외. (2005) 평준화정책이학업성취에미치는영향에대한종단적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동석. (2002)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서울: 교육행정연구소.
김태종 외. (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 KDI 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
윤종혁 외. (200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외. (200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석현. (2002) 현 고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고교 평준화 이대로 좋은가?.
자유기업포럼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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