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2006 ~ 2020년

소개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2006 ~ 2020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가. 목 적
　나. 도입배경 및 정의

2. 정비계획 범위 및 성격
　가. 정비계획 범위
　나. 정비계획 성격

3. 정비계획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나. 수도권 인구 안정화
　다. 공간구조개편
　라. 권역정비방향
　마.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바.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사. 환경보전과 관리
　아. 수도권 정비계획의 집행
　자. 수도권 정비계획의 관리
　차. 재원조달

본문내용

통망
수도권 도로교통망
<그림자료 3-4>
- 도로망과 대중교통망을 연계하는 광역환승시설 확충
환승시설 관련 개념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환승시
설은 수도권이 광역화되고 서울시계 유출입지점의 교통혼잡이 심화되어,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
즉, 대중교통망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수도권 외곽지역과 대중교통망
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수도권의 중심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성
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환승시설은 주차장의 형태로 서울시 행정
구역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환승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우선적으로 현재 서울시계에 위치하고 있는 시계외유출입 환승시설의 기능을
조사하여 환승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분리하고,
환승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Report #4
이유를 파악하여 입지 및 형태를
조정해야 함.
- 공항, 항만 시설
김포공항을 단거리국제노선으로 이용시 동북아 주요도시와는 일일비즈니스가
가능하며, 도심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전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 추
진방안 마련 필요.
의왕, 군포 물류기지를 확장하고,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를 추가 건설
- 용수공급
댐 연계운용과 수요관리의 병행을 통한 용수의 안정적 확보
광역상수도 물배분체계 조정으로 수도권북부의 물부족 해소
해안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에 대한 물부족 해소방안 강구
사. 환경보전과 관리방안
1) 대기환경
- 개선목표 : 2014년까지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적체계적 개선대책 마련
- 직-주 근접의 공간구조 형성,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용량을 고려한 산업단지 배치
등 수도권 공간정책 추진시 대기오염감축방안 고려
2) 수 질
- 개선목표 :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Ⅱ등급에서 Ⅰ등급으로 개선
-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보전대책 수립 추진
- 공해 발생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무허가 공장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공업입지 정책을 추진
3) 폐기물
- 수도권내 생활폐기물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계속 증가 추세
-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및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4) 녹 지
- 녹지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자체별 녹지관리 계획체제 구축
- 바람의 통로, 동물의 이동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Report #4
하천 및 녹지로 연결된 광역적인
녹지축 형성 추진
수도권 녹지 경관
수도권 하천 경관
<그림자료 3-5>
아. 수도권 정비계획의 집행
1)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시 한다.
2) 건설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며,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3)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확정
된 추진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추진계획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의 관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며, 각각 행위제한을
정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
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
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
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
구문제·교통문제·환경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Report #4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둔다.
차. 재원조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 재원투자 역할분담
구 분
내 용
비 고
민간부문
-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
지 자 체
-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을 분담
중앙정부
- 광역적인 공공투자 재원을 분담하되, 지자체도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제도 실시
<재원투자 역할분담표 자료 3-7>
자 료 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Report #4
처
1. 국토해양부
- http://territory.mltm.go.kr/
2. 경기도 경관계획
- http://design.gg.go.kr/
3. 네이버 지식백과
- http://100.naver.com/
4. 네이버 카페(부동산, 재태크 개발)
- http://cafe.naver.com/fntech
5. 서울특별시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연구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 건설교통부
-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주요내용 보고서
7. 법률정보시스템
- http://info.lawkorea.com/
8. yoyo789 블로그
- http://blog.hankyung.com/yoyo789/351015
9. 한국지역개발학회
- 지역개발학원론 (법문사)
10. 참고문헌 - 지역발전론 (강현수)
11. <동화> 블로그
- http://blog.naver.com/sol092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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