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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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란?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
　1) 시장원리의 도입
　2) 노동의 유연성 강조
　3) 자본 이데올로기의 강화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동향
5. 신자유주의교육의 효과
6.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1) 교육적 본질의 훼손
　2) 불평등의 심화
　3)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허구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매우 왜소해져 버리고 선택적인 소비과정에 따른 교육적 성장 역시 왜곡되고 편향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품화된 교육 속에서 형성되는 교육관계 역시 본질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 속에서의 교육행위는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상품성의 가치만이 존재하는 상품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다. 한편, 소외와 관련시켜 보면, 교육에 시장체제가 강화됨으로써 소외현상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 또한 많다.
Sarup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고,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인간활동이다. 특히 학교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자원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은 종교, 가족, 국가, 과학, 예술 등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내재된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은 소외된 환경 속에서 자본가계급을 위해 봉사할 상품가치가 있는 노동력을 생산해 내는 문화공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교육에 시장체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공공의 성격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학교로 즉, 교육의 본질은 상실되고 그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소외된 인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불평등의 심화
자본주의 교육체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해 대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에 이전시켜 나가는 경향을 지닌다. 교육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영역이 확대되고 국가의 교육재정이 축소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의 책임과 보장 하에 수행되어 온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약자의 교육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게 된다.
학교를 민간 시장의 선택에 맡겼을 때, 그 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근대사회에서 성립된 평등이념이 침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심성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심성보, 2000).
“상품은 수요자가 원하면 팔리고 폐기처분되지만,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은 상품과 전혀 속성이 다르지요. 상품을 다루는 시장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공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가는 관심 밖이에요. 반면에 교육은 가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육은 상품과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상품을 들어 말하자면 교육은 공기나 물과 같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지요. 대중교육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물’ 이라고 할 때, 소수를 위한 교육은 ‘일부 계층만 먹는 약수나 생수’에 해당됩니다. 시장주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그나마 갖춰져 있는 서구와는 달리 공교육의 기초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공교육 자체가 무너져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지고 나면 사교육 시장이 곧바로 치고 들어올 텐데 그 결과는 공교육 체제의 총체적 파탄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수준이 워낙 낮아져 국가적 책임 하에 공교육의 영역이 축소되기보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운 교육비부담의 전가, 사학의 독립성 강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화가주요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결국 경제적 약자에게는 교육기회가 축소되고 질 낮은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게 된다.
3)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허구성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학교 간, 교육단위 간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쟁원리의 도입은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상승보다는 일부분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교육의 심각한 서열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에 교육투자를 증대시키나 신자유주의 방향에 따라 국가적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 민간에 의한 투자는 이윤이 기대되는 곳으로 편중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교육의 시장화 논리는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에 대한 강조와는 달리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시장적 관점에서 형성되는 학교 간 경쟁체제는 필연적으로 입시교육의 강화로 연결된다. 그 경쟁의 동력은 명문상급학교로의 진학률, 유망직종으로의 진출이 비율이 될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욕구가 큰 한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입시교육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입시교육의 심화는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등을 왜곡시키거나 말뿐인 것으로 전락케 할 것이다. 일부 명문 사학이 차지하게 될 소수의 우수학교들은 유치경쟁에서 전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교육비를 비싸게 받아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교육투자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열등한 사립학교나 공립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수준만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교사수준 등 전반적인 면에서 차별화 되어 그 차이는 커지고 서열적 체제가 굳어져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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