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와 민주주의 - IMF 개혁논의의 내적․ 외적요소 -

소개글

국제금융기구와 민주주의 - IMF 개혁논의의 내적․ 외적요소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국제금융기구와 민주주의
IMF의 비민주적 요소
IMF 개혁 논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결 론
참고논문 및 사이트

본문내용

등의 느슨한 연합 속에서 수많은 행동양식과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강연회나 포럼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대변하고, 기업과 의회에 대한 압력과 로비 등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며, 대규모 시위 현장에 참여하는 직접행동의 활동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점적 자본주의의 흐름을 막고, IMF의 실상과 각종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시민들이 자각하게 하며, 학계에서 소리내어 알림으로써 정부차원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IMF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경제적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IMF에 대한 개혁이 경제적 민주주의의 전부하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지구화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는 그 태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금융기구 IMF의 개혁논의는 각 국가 차원,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속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감을 볼 수 있다.
결 론
민주주의의 지구화 현상은 지구화 현상의 일부분이겠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분들의 민주적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지구화 현상으로 글로벌 아젠다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태는 그것이 초국가적인 연합체이든, 기업이든, 정부이든 여러 행위자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조율해 나가는 데 의의를 둔다고 보았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하나로 국제금융기구는 민주주의와 별개로 생각될 수 없으며, 정당성을 찾아 보았을 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전지구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역할로 본다면 국제공조라는 필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국제공조와 협력,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해볼 때, 민주적 가치가 반드시 수반되어 함은 물론이고, 기존의 선진국 독점적인 행위는 더 이상 신흥국가나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던 IMF의 비민주적 요소들도 각 국이 함께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이 소외됨을 느낄 수 있는 지배적인 의사결정구조였으며, 지나치게 경제력 중심, 국력 중심의 논의구조와 내부구조는 다수의 국가들에게 소외감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NGO인 ATTAC의 활동들이나, 각 국 차원의 G20에서의 IMF 개혁논의들은 국제금융기구와 민주주의를 한결 유연한 관계로 만들어주었다.
본 글을 마무리하면서 필자는 민주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관관계를 더욱 고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꼭 그러해야 한다는 보장 없이 민주주의의 지구화는 이루어져가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직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 아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부분의 모든 영역에서 소외된 것들이나 억압받는 것, 배제당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되며,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획일성만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엘리트주의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는 상호작용하며 그 관계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논문 및 사이트
이동수, 「지구화 시대의 시민권」, 2005
이정옥, 권대근, 김상돈,「민주주의의 지구화의 구상과 현실」, 2008
이자벨 그륀베르국제통화기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p175
서민교 전정기 장동식, 「국제경제기구의 이해」p 13
최원기,‘ G20금융정상회의 대응, 한국의 외교적 과제, 2009. 2. 외교안보연구원
이동휘, 「G-20 정상회의의 국제정치경제적 성과와 향후 전망」, 2009. 4
P. Blustein, The chastening : Inside the CRisk that Rocke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Humbled the IMF(NewYork: Public Affairs, 2001), p 34
Ancelovici, Marcos. 2002. “Organizing against Globalization: The Case of ATTAC in France,” Politics and Society, Vol. 30(3): 427-463.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ifans.go.kr
http://www.wikipedia.org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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