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과 교과서 제도의 변화

소개글

7차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과 교과서 제도의 변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육과정 --------------------------------------------1
1.교육과정의 개념 --------------------------------------------------1
2.교육과정 변천과정 ------------------------------------------------1
3.교육과정의 개정 --------------------------------------------------1
4. 7차 교육과정 수시. 부분개정 ----------------------------------------2

Ⅱ. 교과서 제도 ------------------------------------------2
1. 교과서의 의미 ----------------------------------------------------2
2. 교과서의 기능과 조건 ----------------------------------------------2
3. 교과서 제도 구분 -------------------------------------------------3
4.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 --------------------------------------------4

Ⅲ. 국정제 현황과 문제점 -----------------------------------5
1. 국정도서의 개발과 문제점 -------------------------------------------5
2. 국정도서의 발행과 문제점 -------------------------------------------6
3. 국정도서 공급과 문제점 --------------------------------------------7

Ⅳ. 국정교과서의 검인정화 ----------------------------------7
1. 검인정 교과서의 발전방안 -------------------------------------------7
2. 인정제 교과서의 발전 방안 ------------------------------------------9

Ⅴ. 정리 -----------------------------------------------10
1. 교과서 검정제의 개선----------------------------------------------10
2. 교과서 인정제(자유발행제)의 확대 방안 모색 ----------------------------11
3. 국정교과서의 검정화 추진 ------------------------------------------11

본문내용

사와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교과서에 대한 이해, 가치, 태도 등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정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혼란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국어, 수학, 영어 등과 같은 이른바 주요교과에는 ‘엄격한’의미의 인정제를, 체육, 음악, 미술 등과 가은 교과에는 ‘느슨한’의미의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의 성격에 따라 교과서에 대한 수업의존도가 높은 교과, 교과 이수의 단위가 크고, 이수하는 학생수가 많아 교과서와 참고서 시장이 큰 경우는 엄격한 의미의 인정제를, 상대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수업의존도가 낮은 교과, 교과 이수의 단위가 적고, 이수하는 학생수도 적은 교과에는 느슨한 의미의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는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에서는 공통교과의 경우에도 국가 수준에서 인정한 교과서 외에 학교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인정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인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고등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에서 활동될 교과서에 대한 융통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교과서 인정제의 도입확대 방안
우리 사회에서 교과서 인정제는 점진적으로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인정제 도입 방안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도입방안은 고등학교 선택교과목의 일부와 전문교과목에 우선적으로 교과서 인정제를 도입확대한다.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한문, 교련, 교양 관련 선택교과목에는 ‘엄격한’의미의 인정제를 도입하고,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목에는 ‘느슨한’의미의 인정제를 적용한다.
2단계 도입방안은 고등학교 선택교과목(보통교과) 중에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엄격한’의미의 인정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교과 관련 선택교과목과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목에는 ‘느슨한’의미의 인정제를 도입한다.
3단계 도입방안은 고등학교의 공통교과에는 ‘엄격한’의미의 인정제를, 선택교과목에는 ‘느슨한’인정제를 도입하고,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목은 교과서 개발 대신에 상세화된 실러버스를 개발해 준다.
이상에서 인정제 도입확대 방안을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교과서 인정제 도입확대 방안 총괄표
인정제 유형
1단계
2단계
3단계
‘엄격한’ 인정제
고등학교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한문, 교련, 교양 관련 선택 교과목
중학교 선택과목
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영어관련 선택교과목
고등학교 공통 교과목
‘느슨한’ 인정제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전문교과목
고등학교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등 관련 선택교과목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전문교과목
중학교 선택교과목
고등학교 모든 선택교과목(보통교과)
‘제한적’ 인정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의 경우, 공통교과에 대해서도 미인정 도서 사용 가능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의 경우 공통교과에 대해서도 미인정 도서 사용 가능
자유 발행제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전문교과목
Ⅴ. 정리
이상으로 향후 교과서 편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검정제의 개선
검정교과서의 질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주기마다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는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자나 출판사 관계자들이 교과서 편찬 일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둘째, 교과서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지물류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교과서의 검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셋째, 오류본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검정 기준과 판정 원칙을 합리화, 명료화하도록 한다.
2. 교과서 인정제(자유발행제)의 확대 방안 모색
첫째,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제를 확대하여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부 과목의 교과서와 일반계의 일부 선택 과목의 교과서에서부터 심의 없는 교과서(자유발행제 교과서)를 발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교과서의 다양화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3. 국정교과서의 검정화 추진
가. 초등학교
첫째, 이번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맞추어 국정 교과서의 검정화로 초등교육의 혁신을 도모한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 특성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검정제를 도입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일부 교과의 교과서를 검정화 하고, 다음 교육과정 개정 기에 나머지 교과의 교과서를 검정화 하도록 한다.
셋째, 학년에 따른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검정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곧 1단계 교과서 검정화에서는 3학년 이상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1-2학년의 교과서에는 다음 단계에 확대 적용시키도록 한다.
넷째,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에서는 교과의 특성과 초등학교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교과에 검정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10개 교과 중 5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수학, 과학-는 국정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5개 교과-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교과서를 검정제를 도이하도록 한다.
다섯째, 초등학교의 경우에 여전히 국정으로 남아 있는 교과서들이 많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부 교과의 교과서 검정화 추진과 아울러 국정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나. 중등학교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현재 국정으로 남아 있는 중등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과의 교과서를 검정화 하도록 한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나 관계자들의 검정화에 대한 요구도 높고, 교과교육의 성숙 정도,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에 국정 교과서 체제의 변화가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중등학교의 전 교과서가 검정화 되면 중등학교는 명실공히 검정 교과서 체제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검정 교과서 제도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중등학교 교과서가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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