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설명하시오 (10개 이상의 법률에서 각 법률 당 2개 이상의 임의 규정을 찾아서 정리)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설명하시오 (10개 이상의 법률에서 각 법률 당 2개 이상의 임의 규정을 찾아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설명하시오
(10개 이상의 법률에서 각 법률 당 2개 이상의 임의 규정을 찾아서 정리)

Ⅰ. 서론

Ⅱ. 본론
　1. 임의규정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정신보건법
　　8) 입양특례법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 기초노령연금법

Ⅲ. 결론

본문내용

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0)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제20조의2(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
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7.27]
Ⅲ.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 정리해 보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 명시된 법적인 권리이다. 임의 규정이 단순히 여기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제규정으로 점차적인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김형배, 2005, “민법학강의”, 신조사
* 법제처, 2012,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인터넷)

키워드

사회복지법,   임의규정조항,   임의 규정,   법,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