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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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제주지역 불균형 발전의 원인 및 실태
III.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IV. 결론<제주의 선택과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성화, 유기농화 등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제주도 감귤산업의 주된 문제점은 과다생산과 품질불량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감귤의 재배지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최적생산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생산량 통제와 가격유지, 불량품 발생을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감귤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귀포시에서 발원하여 남제주군, 그리고 제주시와 북제주군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부적지 감귤원이 발생하고,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양산업의 위기에 처한 감귤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에 생산력을 집중하고 품질혁신, 품종개량, 유기농재배, 기능성 제고 등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시설 및 제도의 개선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교육시설은 지역의 경제발전 및 인구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산남지역의 학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제주시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테면 우수한 교사들이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내에 기숙사를 설치해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케 하며, 인재육성기금을 통한 장학금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내에 체류케 하는 방안들이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육부문이 진전됨에 따라 유치되어질 국제학교나 외국대학의 입지를 산남지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고등학교가 제주시쪽에 입지해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들과 기타 교육기관시설들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교육시설들은 산남지역으로 입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특수학교, 영재학교, 자립형사립고 등의 다양한 유형의 학교들도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4. 의료시설을 포함한 사회적 요인의 제고
산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도시근린시설, 문화시설 등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도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산남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다시피 한 의료시설의 확충은 인간의 기초생활시설인 만큼 제주도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사회복지시설 또한 지역간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기에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환경관련 시설, 도시공원 등의 도시근린시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화시설의 활성화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활성화와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방안 등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IV. 결론<제주의 선택과 미래>
제주지역의 불균형발전의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이슈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도시문제, 농촌문제와 궤적을 같이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키워 왔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감귤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산남과 산북의 경제적 불균형, 교육의 질 차이가 더욱 가속화되어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제주시를 비롯한 산북의 과도한 팽창,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의 상대적 위축이 제주발전의 미래를 위한 도민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참여정부의 ‘혁신과 균형’ 정책을 계기로, 제주도민들의 공감된 의식의 바탕위에, 제주도정이 지금 바로, 그동안 제기된 대안들을 검토하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현황과 문제점은 대부분이 파악된 상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포함한 제주도의 비전과 발전전략 또한 이미 수립되어 있다. 이제는 도민들의 인식과 공감 위에서 전략을 선택하고 실천할 차례다.
따라서 이를 위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제의 진단과 처방뿐만 아니라 실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의 과제가 무성한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추진과 성과, 평가 단계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본 고가 제기하는 몇 가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하고 치밀한 진단과 처방들이 제시되고 논의되기를 요청한다. 연구의 한계로 나타난 북제주군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제주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현장임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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