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제도의 관한 연구

소개글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의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p.1
1.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2. 연구의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II. 이론적 고찰 ․ ․ ․ ․ ․ ․ ․ ․ ․ ․ ․ ․ ․ ․ ․ ․ ․ ․ ․ p.3
1. 승진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
2. 승진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
3. 승진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4
4. 승진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5

III.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의 현황 ․ ․ ․ ․ ․ ․ ․ ․ p.6
1.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p.6
2.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 ․ ․ ․ ․ ․ ․ ․ ․ ․ ․ p.8
3. 근무성적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9
4. 경력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9
5.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p.10
6. 승진소요최저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0

IV.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11
1. 승진제도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p.11
2.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p.12

V. 결론 ․ ․ ․ ․ ․ ․ ․ ․ R

본문내용

수 있다.
4) 승진시험내용과 실무의 연계성 부족
승진시험의 시험과목이 학교 교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문제 또한 지식 위주의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험과목(내용)고 실무(능력)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지고 있다. 해당 직무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실성 있는 승진시험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1) 하위직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 위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승진적체현상의 대하여 하위직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고,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승진욕구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조직은 타 조직과 비교하였을 때 입신출세의 경향이 강한 조직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기대는 상당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에 동기부여를 부여하고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직위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승진적체현상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승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지위(계급) 중심의 조직문화를 직무 중심의 조직 문화로 변화시켜야 한다. 직위분류제의 도입은 지위(계급)중심의 조직문화의 변화와 승진에 대한 과열 현상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2) 승진심사에 있어서 근무실적과 조직기여도 중시
승진심사에 있어서 연공서열 중심보다는 근무실적과 조직기여도를 중시하는 승진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실적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관리를 위하여 지방정부별 부서별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평가의 기준 및 방법, 다양한 인사평정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상위직의 대한 승진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도력과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승진적격성 평정제도를 도입하여 실적 중심의 평가제도인 목표관리제와 통합ㆍ운영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상위직에 대한 체계적인 승진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내부 인력 양성으로 인한 승진한계 극복 방안
경력직의 낮은 승진한계는 곧 내부 승진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보다 유능한 인재를 외부로부터 등용하고자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내부의 공무원의 승진적체 현상의 한 원인이 된다. 또한 내부 인력의 사기를 저해하고, 그에 따라 직무의 효율성이 저하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부임용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히려 내부의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시험승진제도의 확대ㆍ실시가 필요하다. 심사승진 외에 시험승진의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시험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위직급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과정(리더십,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개발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면 상위직급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의 활용도 모색해 볼만 하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곧 내부의 경력직 공무원 인력 양성이 가능하므로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할 것이다.
4) 적실성 있는 시험승진을 위한 과목 및 체제 개편
상기의 시험승진제도의 확대ㆍ실시 방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적실성 있는 승진시험 제도라 하겠다. 현행되고 있는 승진시험에서의 과목을 살펴보면, 공무원 임용시의 과목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더욱이 직무와 계급별로 각각의 타당한 별개의 시험이 실시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는 곧 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시험승진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무원 신규임용 시에는 공직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지만, 기존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승진시험은 해당 직무와 계급에 맞는 현실성 있는 시험제도가 수반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직무 중심의 시험제도로 개편됨은 물론이고, 평상시 공무원에 대하여 온라인(on-line)교육을 의무화화여 행정의 능률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 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
현대 국가는 행정국가로서 국민들의 복지와 쾌적한 삶을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모집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곧 그 국가의 부흥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교육열과 입신출세에 대한 열망이 특히 강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럽게 강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사회의 어느 그룹보다 훨씬 더 그 관심이 있고 민감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의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지연, 학연, 혈연을 동반한 지역주의는 그 위험성이 정도를 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승진에 대한 객관성이 심히 염려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본 연구는 공무원 승진제도의 합리성과 적실성을 제고시키고 공무원 승진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승진제도의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현행 승진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비단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또한 승진제도뿐 아니라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고착화 되어버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일 잘하는 정부’를 외치며 임기 내에 많은 공무원을 증원하였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고 어떤 정부가 출범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살림꾼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참고 문헌】
◇ 이종수ㆍ윤영진외 공저(2005),「새 행정학 개정 4판」, 대영문화사.
◇ 강성철, 김판석외 공저(2005),「새 인사행정론 개정 4판」, 대영문화사.
◇ 권경득(2003),「특집 :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및 능력 개발 ;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교류제도 혁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 김영재(1996), 「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 김렬, 권영주, 유근환, 이정훈(2003),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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