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요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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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요약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제 1 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 2 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 수사와 공조 >
제 1 장 수사
　제1절 수사의 개시
제 2 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 3 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 4 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시효

< 공판 >
제 1 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절 증거조사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 2 장 증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탄핵증거
　제6절 자백보강법칙
제 3 장 재판
　제1절 종국재판

< 상소, 비상구제절차 >
제 1 장 상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 1 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2절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본문내용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을 의미. 따라서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사건 에 대해서는 적용X
(2) 재심사건 -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정식재판청구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제2절 항소
Ⅰ.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이다
Ⅱ. 항소심의 절차
1. 항소의 제기
(1) 항소장의 제출 - 항소를 함에는 7일의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심 공판절차 이전의 절차
(1) 항소법원의 조치
① 항소이유서의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 부본송달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답변서제출 및 부본송달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상고
Ⅰ. 상고 - 상고란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무시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Ⅱ. 상고이유
Ⅲ.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의 제기
(1) 상고제기의 방식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심에서의 사전 절차
(1) 공판의 준비
① 상고이유서 제출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고이유서 부본송달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답변서제출 및 부본송달
상대방은 상고이유서 부본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의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 상소기각의 판결
청구권자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피고인) 또는 그 가족
재심청구
기간
제한 없음
재심사유
허위증거(오류형)에 의한 재심사유
①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 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제420조 제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1절 재심
<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 1 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2. 청구권자 : 검사
3. 청구방식 : 서면주의 (☞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인정)
Ⅱ. 정식재판의 청구
1. 의의 -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2. 청구권자 : 검사와 피고인
3. 청구절차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4.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시기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정식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즉결심판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 을 말한다.
1. 청구 대상 -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
구분
약식명령
즉결심판
청구대상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
(법정형)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선고형)
청구권자
검사
경찰서장
심리형태
서면심리(피고인 출석 불요)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출석원칙)
선고가능한
재판
벌금, 과료, 몰수
유죄판결은 물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근거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정식재판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경찰서장,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방법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피고인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차서장에게 제출
경찰서장 : 검사의 승인
정식재판
청구포기
피고인은 포기불가
피고인도 포기가능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
정식재판
청구취하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실효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명문규정)
적용(판례)
자백보강
법칙
적용
적용안됨
2. 청구권자 - 경찰서장.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Ⅰ. 형사보상제도
1. 의의
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억울하게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2. 형사보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배상해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 제도
3. 청구권자 : 무죄·면소·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본인 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분 이외의 불기소처 분을 받은 피의자
4. 청구시기 :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
제2절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Ⅰ. 배상명령
1. 의의 -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2. 대상범죄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장물에 관한 죄를 제외한 재산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
죄, 배임죄, 손괴죄), 강간죄, 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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