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이후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전망

소개글

북핵실험이후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언
2. 북한의 핵 개발 배경
3. 북핵실험에 대한 주변국 입장
4. 북핵실험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5.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고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분야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군사조치와 제한 철수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과 한미 군사 접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사회는 대북정책을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간의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는데 진보측에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부추겼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포용정책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보수측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대북지원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도왔다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으로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공유되어야 할 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며 특히 군사안보정책이 교류 협력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군사안보와 교류협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투트랙 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 핵실험이후 대북정책 재검토에서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제3의 길이 될 것이다. 김진무,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논쟁과 추진방향” 주간 국방논단 제1127호, 2006. 11. 27.
아울러 북한의 핵이 우리들에게 투트랙 접근을 요구하는 만큼이나 주변 강국들의 태도에도 이면성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핵개발하면 흔히들 핵폭탄과 같은 무기개발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핵무기개발은 핵개발의 하나의 형태일뿐이다.
핵개발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은 핵개발을 방해하고 나서는데 그 이유는 제 3세계 국가(후진국)들이 에너지와 군사력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없게 되버리는 것이다.
네오콘이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은 북한과 충돌을 일으켜 미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 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얻게 된다. 동시에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군산복합체는 구형무기를 판매하고 계속해서 신형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북한과의 충돌을 당연히 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는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하여 북한과의 충돌을 획책할 수 있고 북한 핵실험은 그들에게 좋은 구실을 주게 된다.
이에 비해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가 중국민족이 세운 정권이라는 주장을 펴고 동북공정의 목표로 북한장악을 가정할수 있다. 지금 북한은 내부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핵문제와 맞물려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땅을 점령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래 고구려(현재의 북한땅)가 중국 한족이 세운 정권이었다는 것을 자기네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대외에 공표하면서 훗날에 북한 영토를 편입시킬 때 사용할 만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빌미로 하며 중국이 북한을 밀착 통제하여 종속시키려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의 기조에 흔들림이 없이 남북관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UN안보리 결의를 지지 이행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구 노력을 지속토록 설정하였다.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분명히 하되 제재의 목적은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데 있다. 정성장,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발표 배경과 향후 전망”「정세와 정책」(127호), 2006. 12 pp2～4
5. 평가와 전망
북한의 핵은 북한으로서는 생존 수단이자 협상거래용이나 우리로서는 군사력 균형을 완전 깨뜨리는 비대칭적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을 대남 엄포용으로 사용하며 우리를 위협하며 경제적인
중압감을 준다면 우리로서는 자구책으로 미의 핵우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핵연료 확보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더라고 핵에너지와 유사시를 대비하여 핵연료를 위한 농축기술 정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무기를 해체하면서 민족공동공영의 장에 동참할 경우에는 더불어 에너지 개발과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 우리들의 경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는 손익계산을 토대로 북핵문제를 평가하되 우선 점진적으로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대미관계에서는 감성어린 실리외교와 합목적적 민간인맥을 총 가동시켜야 할 뿐 아니라 대북관계에서는 생산적 관계형성과 소통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접촉, 협상하여 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일중러 EU의 성숙한 시민지도자들, 여러 NGO와의 관계도 활발하여야 한다, 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모범국이고 북한도 체제전환을 서두르는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여야 하며 한민족 공히 전 세계인으로부터 문화와 신의를 인정받아 이에 따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향후 남북한은 아시아를 빛낼 보석으로 가다듬어 가야하지 결코 아시아를 불 붙이는 부싯돌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
<참고 문헌>
통일교육위원 제2차 통일 포럼 자료“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남 갈등 해소 방안”
통일부, 「북한이해 2006」
워싱턴 포스트, 2006. 10. 6자
매일경제. 2006.10. 9자
김민석외, “북한핵 문제와 해결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 8권 1호. 2006
미의회 조사국(CRS), 2006. 10. 24 보고서“에마샨렛 에이버리‘연구원등 작성
김진무,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논쟁과 추진방향” 주간 국방논단 제 1127호. 2006. 11. 27.
정성장,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 배경과 향후 전망” 「정세와 정책(127호), 2006. 12.
국방부,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12월
김민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현황” 「비상기획위원회」1999년 8월
김태우신성택 외 「북한 핵무기 종합적 대처방안」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하연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서울 : 나남출판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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