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현황 및 차기 정부의 대책

소개글

(A+ )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현황 및 차기 정부의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1
II. 본론……………………………………………………………………………1
　1.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정의 ………………………………………1
　2. 하우스 푸어에 대한 향후 예측………………………………………… 2
　3. 하우스 푸어로 전략되는 대표적인 사례……………………………… 2
　　(1) 가락 시영 아파트의 부서진 꿈, 재건축……………………………2
　　(2) 판교신도시 빚더미 위의 부동산 로또 광풍 ………………………3
　4. 차기 정부의 하우스 푸어 대책 :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3
　5.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4
　6.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성공 요건……………………………………… 4
III. 결론………………………………………………………………………… 5
<참고 문헌> ………………………………………………………………………6

본문내용

가구는 2011년 기준 약 32만 가구이며, 부실 부채 규모는 38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5.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차기 정부의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미국의 세일앤드리스백(Sale and Leaseback, 매각후 재임차) 및 한국의 트러스트앤드리스백(Trust and Leaseback, 신탁후 재임차) 등 국내외 다른 제도들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성공 요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데다 국민 생활 안정의 기본인 주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차기 정부의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정부 개입으로개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의 실패를 정책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되면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우리 사회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거나 지나친 전세값 상승으로 아파트나 집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했던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산산이 부서진 신도시 판타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양 광고, 빚더미 위의 부동산 로또 광풍 판교신도시, 두바이, 상해를 꿈꾸었던 국제도시 송도신도시,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하우스 푸어, 자신의 집에서 내쫓기는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2006~2008년 부동산시장 과열기 당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차기 정부의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 푸어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시켜 주면서 채무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계층의 대출원리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공적 지원의 적정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한 우려가 많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고, 간접 공공 부문의 지원 방식을 선택하고 취약 계층 지원 방안 확충 등 제도를 개선하여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새누리당 대선공약집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LG경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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