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특성 및 문제점

소개글

(A+평가 레포트)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특성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적자원의 개념
2.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3.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4. 인적자원개발의 구성요소
5.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특성
6.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 분석기준과 절차 등도 공식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2) 정책 주도성 확보를 위한 의제 개발과 관리체계 미흡
관계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체제가 공식화되어 있지 못하고, 신문기사에 의한 피상적 정보수집 수준에 불과한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 들어 정책이슈를 선점하는 조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이들과 경쟁하여 이슈 선점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체제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3) 정책에 대한 기획평가체제 미정착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입법목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와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평가결과의 법적 구속력도 미흡하다. 총 16개 정책분야 중 3개 분야만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평가의 환류체제구축이 곤란하고 평가단의 한시성으로 인해 전문성 축적 역시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인프라의 부족
인력수급 전망, 직업 정보의 미발달 및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기본적 정보 인프라 부족으로 수급전망의 예측력에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종합 청사진 없이 부처별로 개별적 정보생성과 관리로 인해 코드 불일치, 자료의 중복, 호환성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5. 보상미흡으로 인적자원 정책역량 축적 저해
교육인적자원부내 실무 담당인 인적자원정책국의 초기 멤버들의 정책역량이 축적되기 전에 인사상 근평제도의 문제로 다른 실국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되지 못한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6) 적극적인 정책 홍보 기능의 미약
전략적 홍보 부족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차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고객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보도자료 배포, 책자발간이나 문자위주의 홍보에 치중하였으며,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연수 등에 초청된 기회를 활용한 수동적인 정책설명과 홍보추진했다. 그 결과 고객별 특성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홍보가 미흡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정부 자체 평가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토록 되어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3년도 인적자원개발계획에 대한평가를 김신복 교수를 단장으로 한 평가단에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는 16개 정책분야 중 3개 분야만 선정평가한 것으로, 이 평가에서는 계획의 시행성과만이 아니라 계획을 구성하는정책(사업)의 형성(수립)단계, 집행단계, 그리고 정책추진과정에서 타 부처 및 민간과의 연계조정 노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담당부처들 수준에서는 각 정책분야의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서비스 부문 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정책영역에서 제시된 목표들은 상위개념 및 하위목표들과의 연계가 명백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상의 목표들이 충분히 구체화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추진 실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결과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 제시된정책(사업) 중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대상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요조사, 재원조달 가능성, 우선순위 검토,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이 너무 성급하게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과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추진상 연계조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선정함에 있어 내부적 논의와 체계적 검토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여성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정책분야에 있어서는 의제설정에 있어 타당성 검토와 내부적 논의가 비교적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되나, 부처간정부와 민간부문간 조율은 불충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에 관련된 정책들의 경우 정책목표에 관해 서로 합의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하위목표들을 설정하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집행과정에서 애로와 갈등요인들을 조정하는 체제와 노력도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이나 부처 내에서 여러부서가 관련되는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주관부처(부서)와 협력부처(부서)간에 역할과 협조 체제가 불명확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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