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시대의 변혁적 리더십-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방안

소개글

자본주의 4.0시대의 변혁적 리더십-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⓵ 변혁적 대통령 리더십
⓶ 링컨, 루즈벨트, 레이건 대통령의 시대 변혁적 리더십 비교

2. 본론
⓵ 자본주의 1시대의 변혁적 대통령 링컨
⓶ 자본주의 2시대의 변혁적 대통령 루즈벨트
⓷ 자본주의 3시대의 변혁적 대통령 레이건
⓸ 자본주의 3체제의 세계적 대위기

3. 결론
※ 앞으로 맞이하게 될 따뜻한 한국 자본주의 4.0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반대하고 있다. 어정쩡하게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아진다. 감세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당연히 복지의 사각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이념 중에는 민간 주도의 복지도 하나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자신의 신자유주의의 혜택은 누리면서 신자유주의 이념 중 하나인 민간 주도 복지는 도외시 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기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많은 자본을 축적했고, 특히 한국은 독과점과 재벌의 문어발씩 기업 경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 이제는 그 이득을 어떤 방식으로든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은 이를 불평등이라 생각한다. 한국 재벌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래시장 진출하여 서민 경제를 위협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민들이 해야 할 모든 장사를 대기업이 하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은 이런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도 나눔의 복지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부자들의 부를 나눌 수 있는 부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부자세와 기부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종부세와 같은 부자세는 일부 중산층의 세수 반발이 예상된다.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월급쟁이에게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봤으니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장한 것처럼 초부자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총 소득이 2억이 넘는 부분에 세금을 가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기부는 사회의 관용이지 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부는 나눔의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 장려되어야 하고 마땅히 존경 받아야한다. 그래서 새로운 양극화 해소 방법을 우리는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자는 자발적이면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수혜자는 그런 행위를 존경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공유경제, 공유가치창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가치추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익추구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한다. 공유가치는 이와 반대의 개념, 즉 경제적 요구를 넘어선 사회적 요구가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즉 공유가치는 개인의 이윤추구가 아니며 기업이 이미 창출한 이익을 재분배를 통해 함께 ‘나누자’는 개념도 아니다. 공유가치는 경제 사회적가치의 총량을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기업과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공공정책은 결국 사회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기업이 사회에 혜택을 가져오면 기업의 수익도 함께 증가한다. 이를 위한 3가지 방법은 상품과 시장을 재구상하고, 가치사슬의 생산성을 재 정의하며, 기업이 위치한 곳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줄 산업 지원책을 구축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선순환의 일부를 이루므로 특정부분의 가치를 개선하면 다른 곳에서도 기화가 창출된다. 공유가치 창출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기업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사회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 수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모든 기업이 특정 사업과 연계된 공유가치를 창출하면 사회의 전체 이익도 증진된다.
세 번째로 FTA 협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따뜻한 한국 자본주의 4.0시대의 리더십에서 필요하다. FTA 협상은 대외 수출이 주 경쟁력인 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카드 이다. 그러나 여기엔 분명히 손해를 보는 농민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있다. 반대로 FTA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수혜를 보는 대기업이 있다. 대기업은 자칫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FTA수혜를 분명히 피해자에게 나눌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공유가치 창출일 수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저버리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해야한다. ‘앉아서 개혁당할 것인가, 스스로 개혁에 나설 것인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에서 ‘반(反)기업 정서’가 고조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기업과 기업인들이 심판대에 섰다. 이런 반 기업 정서에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안정을 영유하는 대안으로 공유가치의 창출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구조의 혁신을 통해 고용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다 등 3비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정책은 산업과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산업과 고용을 한 부처에서 포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도 수출과 투자촉진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자본주의 4.0체제에서는 청년 세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고용의무제, 스펙초월 청년취업제도등의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의무제를 통해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청년채용을 조건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청년세대문제는 시대의 중요한 아젠다로 이미 부상한 점을 감안하여 반값 등록금,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청년 창업 등 청년세대 무제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소통하고 수립 하는 것도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정책일 것이다. 이제 대선이 불과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가는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한 국가의 흥망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단지 지역감정 대립이나, 이유 없는 지지를 하는 것 보다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그들의 정치 철학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 앞으로 한국 자본주의 4.0을 이끌고 갈 탁월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모두가 그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누구하나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 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제1자본주의,   제2자본주의,   제3자본주의,   링컨,   루즈벨트,   레이건,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