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시의 신군사 닥트린과 해외주둔 미군 운용
2. 탈냉전 및 대테러 전쟁 시대의 한국 안보
2. 탈냉전 및 대테러 전쟁 시대의 한국 안보
본문내용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그 존재의의에 관해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비전을 가지고 한미동맹체제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에 관한 방법론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안보관련 부처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체제가 지역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 방안을 협의하게 될 때 핵심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의 역할문제가 될 것이다. 한미간 지역동맹으로서의 역할 증대, 동맹의 책임과 한계가 규정되면, 병력구조(force structure)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 지상군 병력은 철수하고 해.공군만 남는 방안, 해.공군과 소수의 지상군 병력만 남는 방안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최소병력이라도 지상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이라는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 안보관련 부처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체제가 지역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 방안을 협의하게 될 때 핵심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의 역할문제가 될 것이다. 한미간 지역동맹으로서의 역할 증대, 동맹의 책임과 한계가 규정되면, 병력구조(force structure)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 지상군 병력은 철수하고 해.공군만 남는 방안, 해.공군과 소수의 지상군 병력만 남는 방안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최소병력이라도 지상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이라는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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