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간고사 정리

소개글

국제법 중간고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하고 있다. 모든 조약이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며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헌법에 정해진 몇 가지 경우에 한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제조약과 국제관습 및 국내법이 존재할 때 어떠한 법률해석의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시 법률충돌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의 국내법에 반하는 국제조약이
체결된 경우 신법인 국제법을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 국제법의 국내적 타당성의 확보방법은?
국제법의 국내적 타당성의 확보방법은 변형과 편입이 있는데 변형은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헌법체계를 의미한다. 편입은 국제법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으로 편입하여 국제법의 형태 그대로의 국내적 타당을 인정하는 헌법체계로 각국의 헌법체계에 따라 시행 방법이 상이하다.
◎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의 내용과 의미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는 국제법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원으로서 조약과 관습법을 순차로 열거하는 것으로 특별관습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관습법을 베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만,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키워드

국제법,   국제법상,   un,   국제조약,   국제사회,   국제관습,   국제관습법,   국제법규,   국제법 중간고사,   중간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