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에 관한 개념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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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의 도약
-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시민운동의 입장에서는 도약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환란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책임추궁의 시대)에 걸 맞는 활발한 시민운동이 전개 되었다. 한편,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한국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적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하는 일대 사건이었으며, 시민운동에 대한 찬반논쟁을 가열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총선연대의 성과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결성으로 이어지고, 2002년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대선유권자연대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고>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시민의 신문사)에 따르면 이미 한국에는 2만개 이상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창립된 단체가 전체의 70%를 넘고, 특히 1987년 이후 창립된 단체가 55%를 넘고 있다. 평균 회원 수는 6,284명, 평균 상근자 수는 7.76명, 평균 예산 규모는 3억 7천만 원이고, 54.4%가 미등록단체이며, 그 다음으로 사단법인 40.9%. 재단법인 7.7%. 특수법인 0.9% 순(총람 2000판 통계)으로 집계된다.
2) 한국에서의 시민참여의 대상(시민운동을 중심으로)
①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참여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법 운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법 개정 이후에는 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소송을 활발히 벌여오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사유의 모호함과 법집행의 자의성으로 인해 제정 된지 몇 년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다시 입법 청원한 상태이다.
② 지방자치
참여민주주의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는 중요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지방선거가 시행되었으나,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1991년, 기초단위인 군 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마침내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제가 인정되지 않고, 주민투표도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 단체를 감시하고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등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③ 입법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란, 정책대안을 구체적인 법률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시민운동이다. 시민들이 ‘정치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인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 공적 기관의 입법권이 불충분하게 작용할 때, 권리의무의 주체인 시민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질적 · 양적으로 인해 이제 시민은 행정·입법·사법의 단순객체가 아니라 그 감시자로서 나아가 주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2001년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반영한 시민입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④ 공익소송
공익소송이란 ㉠ 목적의식을 가진 공익법단체 또는 공익변호사가 ㉡ 이제까지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던 확산이익에 대하여 ㉢ 새로운 법원의 판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확산이익이란,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작게 흩어져 있는 이익을 정의하는 개념인데,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제도를 통한 구제를 받으려 해도 비 용 때문에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익소송은 확산 이익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개별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소송과 구별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원고가 등장하며, 집단소송의 모습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소송은 특히, 1990년대 시민단체들의 주요한 운동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백화점 사기세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99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위헌제청(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소원(1994년), 수도권전철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1999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 폐지운동(2000년), 김포공항소음피해소송(1999년-현재) 등에서 다양한 시험소송(test case)이 계속되고 있다.
⑤ 경제개혁
1996년말을 기점으로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던 회사관계법령상의 ‘소수주주권’을 활용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제안되었다. 소액 주주운동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선택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1997년),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과 전환금지가처분신청(1997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고발과 손해 배상 청구소송(1999년)를 비롯한 공익소송, 증권집단소송법제정 등 입법운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운동은 재벌개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반면 "재벌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 참고문헌 -
주성수. 2006.『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주성수. 2006.『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임혁백. 2000.『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참여사회연구소. 1997『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창작과비평사
장유식. 2003.「참여민주주의와 시민단체의 역할 그리고 한계」. 국제인권교육연구 Vol.5-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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