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조사

소개글

신자유주의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Ⅰ.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및 의의
　　　　<p4 - p6>
　　　　- 수정자본주의, 큰 정부의 한계
　　　　- 신자유주의의 전제와 그 내용

본론 : Ⅱ. 역사적 경제위기의 순환과 신자유주의
　　　　<p7 - p8>

　　　　- 각 시기별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Ⅲ.현재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p9 - p16>

　　　　- 현재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현 상황
　　　　-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계

결론 : Ⅳ. 앞으로의 방향 및 시사점
　　　　<p17 - p19>

　　　　- 글로벌 위기에서 각 국가의 대응상황과 전망
　　　　- 금융 및 경제위기의 경제사적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

※ 참고문헌 - p20

본문내용

나 점점 회복강도가 다소 약화될 전망이라고 한다.내년초까지 앤강세가 진행될 것이며 중소기업으로 자금공급이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부분이 미국 아시아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기의 회복에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경기 전망을 보면 재정 자금 조기 투입 및 중국의 경기부양 여파로 경기회복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나, 하반기 이후 선진국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효력이 약화되면서 다시 완만한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고용 악화 추세가 지속되는 암울한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악화되면 현재와 같은 고용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금융 및 경제위기의 경제사적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
앞서 살펴본 경제사에서의 금융위기는 당면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분을 이유 삼는 눈번 자본(Blind capital)의 위험을 인류에게 일깨워주면서도 사회적 안전망(network)의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에서도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따른 비판적 내부 보고서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실제로 세계은행은 새로운 사회정책 전문가들을 유럽에서 충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의 기법이 점점 발달해가는 상황속에서 통화정책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경기 때 늘어나고 경제의 탄력이 약화될 때 줄어들면서 경기순환에 동조하는 신용공급의 확대와 축소가 금융질서의 취약성을 초래하고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바람직한 사용이 점점 중시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제의 의존도의 심화에 따라 경제위기 역시도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각 국가는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면서 좀 더 규제를 강화하며, 감독을 통해 나아가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의 바람직한 선순환의 조류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고유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단점을 수정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세계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내는 역사의 과정을 되풀이 해왔다. 즉, 현재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의 금융상품개발과 판매에 주력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도국과 중동의 산유국이 미국 달러화에 투자해 달러화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연결고리의 변화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체제의 출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융위기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간의 동아시아 성장이 권위주의 시스템과의 밀접한 연관하에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기는 과거 발전국가가 남겨놓은 성장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한국이 과거 수직적 사회적 신뢰체계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효과에 의존했다면, 현재에는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 이런 수직적 사회적 신뢰체계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효과를 대체할 뾰족한 대안 없이 신자유주의체제에 합류한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화가 심화되면서 과거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기도 하였지만,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관료와 자본동맹의 카르텔은 독점이익과 나아가 무분별한 개방과 자유화를 추구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신자유주의의 위기속에서 이에 대안적인 패러다임의 모색의 탐색은 쉽지 않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 역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의 변증법적 상호 조화를 통한 적절한 혼합적 패러다임의 등장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전의 역사가 자유와 규제의 역사가 상호반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전 역사에 표출되었던 경제학적 사상에 대해 반드시 모방적 동형화(isormorohism)를 통해 과오 역시 벤치마킹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수정자본주의의 출현의 당시의 배경과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장점하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정자본주의의 가미를 통한 적절한 경제의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할 때이지 않은가 싶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나타나는 구시대적 크로니즘(정실주의)과 자본주의의 결합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제재의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무분 뿐만 아니라 NGO나 지식인들과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 기구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형성과 협력을 통한 상호 견제의 메커니즘 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는, 수정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도 알 수 있듯, 감시자인 정부나 나아가 국제기구 역시도 비효율과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시민의 반응성(resposiveness)의 수용을 위해선 이러한 제 3섹터와의 네트워크적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제한된 자유주의의 필요성과 사회자본의 형성을 의미하며, 제한된 자본주의는 공공적 공익적 경제부문에 있어 규제와 안정장치의 구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의 위기 역시 점점 잦아지는 상황에서의 안전장치는 중요하며, 또한 이런 안정장치나 정부의 개입에서의 역시 국가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헤이가 발생가능하므로 사회단체나 시민들의 참여등을 촉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적과의 동침, 로레타 나폴레오니 저, 웅진윙스
나쁜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찰스P킨들버거외 굿모닝 북스
한권으로 읽는 경제위기의 패턴, 게랄트 브라운베르거외, 웅진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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