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문가 정당 정치론 vs 대중정당 정치론
□ 서 론
□ 본 론
1. 정당정치의 문제와 위기의 역사적, 구조적 배경
1) 국가형성과 냉전 반공체제의 영향
2)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영향
2. 정당정치 개혁의 모델과 전문가 정치에 대한 비판
1) 정당정치 개혁 논의
2) 전문가정당 정치론의 내용
3)전문가 정당 정치모델의 문제점
3.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1) 대중정당 정치 : 정당 정부와 인민주권 모델
2) 선거 전문가정당 정치 :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정치 모델
3) 두 모델에 대한 비판
4) 미국 모델에 대한 비판
4. 한국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과 경로
1) 정당정치 개혁의 경로
2) 대중정당 정치는 가능한 대안인가
3) 정당 개혁에 앞서 정당 개혁론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
□ 서 론
□ 본 론
1. 정당정치의 문제와 위기의 역사적, 구조적 배경
1) 국가형성과 냉전 반공체제의 영향
2)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영향
2. 정당정치 개혁의 모델과 전문가 정치에 대한 비판
1) 정당정치 개혁 논의
2) 전문가정당 정치론의 내용
3)전문가 정당 정치모델의 문제점
3.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1) 대중정당 정치 : 정당 정부와 인민주권 모델
2) 선거 전문가정당 정치 :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정치 모델
3) 두 모델에 대한 비판
4) 미국 모델에 대한 비판
4. 한국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과 경로
1) 정당정치 개혁의 경로
2) 대중정당 정치는 가능한 대안인가
3) 정당 개혁에 앞서 정당 개혁론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
본문내용
자 인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당 정부론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반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에 대해서는, 다수 의사의 실현을 막고 소수의 특수 이익이 정책 결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모델에 대한 비판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정당 개혁(예비선거제도입 등) 1910년대 초, 2차대전 직후, 1970년대 초에 각각 의회 개혁(원내 지도부 권한의 분산)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정당이 약화되었고, 그것이 결국 미국 정치의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미국이 실시한 '정당 민주화'는 정당의 전국적 리더십의 부재, 원내 정당의 응집력 약화 등을 가져와 결국 책임 정당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정당의 약화에 따른 이익집단의 강화가 낳은 부정적 결과에 비판이 집중되었다.
미국 정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한국의 정당 개혁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의 탈정당화를 추구할 경우 그 힘의 공백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정당이 약화될 경우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고 결국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이 정치과정까지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 한국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과 경로
대중정당 정치와 전문가정당 정치라는 두 모델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기능적·실용적 차원이 아니라 가치적 차원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정당정치 개혁모델의 선택은 ‘한국정치의 기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대중정당 정치를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다.
정당정치 개혁의 경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능한 정당개혁의 경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압력 또는 공적 개입을 통한 개혁이다. 이는 미국과 같이 공적·법적 규제의 강화를 통해 정당이 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로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의 ‘탈정당화’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그 결과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공천 같은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준공적 기구가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해나 이념 등이 표출될 통로가 없어지게 된다. 즉. 갈등의 사사화(私事化)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대중정당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의 것으로, 정당의 기능은 갈등의 사사화가 아닌 ‘사회화’로 나타나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사회의 자체적 변화에 의한 개혁이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정당 체제 내에서 이런 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중정당 정치의 등장은 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정당의 등장이 기존의 보수정당에 충격을 미칠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중정당 정치는 가능한 대안인가
대안으로서의 대중정당 정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있다. 각각의 비판들에 대하여 대중정당 정치가 대안으로서 가능한지 알아보자.
첫째, 지역 균열이 계급 균열의 표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의 타파 없이 이념정당의 등장은 어렵다. 그러나 지역균열은 그 자체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다른 균열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속변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둘째, 한반도 냉전 대립구도가 존속하는 한 이념정당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냉전체제는 해체되었고 반공 헤게모니 역시 해체 과정에 들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선결과제
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장애 역시 사실상 거의 해체되었다.
넷째, 계급 정치의 선결과제인 계급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계층적·계급적 균열은 분명히 존재하며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다섯째, 한국사회가 이미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대중정당 정치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탈 물질주의 균열의 등장, 정치적 무관심층의 증가, 투표율의 하락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서구와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균열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적 갈등이 이완되지 못하였고, 투표율 저하 현상 역시 정치적 무관심의 표현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치적 무관심이나 기권은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갈등을 정당이 공적인 아젠다로 제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대중정당 정치의 등장(이념·정책 정당의 진출)은 이런 균열을 조직화할 정당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한국에서 계층적·계급적 균열은 아직 정치적 균열로 동원되지 않은 정치적 자원으로 잠재해 있다. 정치영역의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의 전략은 ‘기존의 갈등을 새로운 갈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균열과 갈등의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는 세력이 정치사회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때, 그 수단으로서 새로운 정당 조직의 등장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당 개혁에 앞서 정당 개혁론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
선거권의 확대에 따라 등장한 대중정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엘리트 지배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 지배의 이념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로 그 존재가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정당은 이런 위상을 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 기능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당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의 정당정치,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와 관련된 핵심문제이다. 따라서 시장과 시민사회의 약자들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정치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대중정당 정치모델을 정당 개혁의 모델로 확립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정당 조직을 갖추는가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율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즉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당에 대해 동일한 조직이나 내부절차를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에 대해서는, 다수 의사의 실현을 막고 소수의 특수 이익이 정책 결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모델에 대한 비판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정당 개혁(예비선거제도입 등) 1910년대 초, 2차대전 직후, 1970년대 초에 각각 의회 개혁(원내 지도부 권한의 분산)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정당이 약화되었고, 그것이 결국 미국 정치의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미국이 실시한 '정당 민주화'는 정당의 전국적 리더십의 부재, 원내 정당의 응집력 약화 등을 가져와 결국 책임 정당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정당의 약화에 따른 이익집단의 강화가 낳은 부정적 결과에 비판이 집중되었다.
미국 정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한국의 정당 개혁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의 탈정당화를 추구할 경우 그 힘의 공백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정당이 약화될 경우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고 결국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이 정치과정까지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 한국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과 경로
대중정당 정치와 전문가정당 정치라는 두 모델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기능적·실용적 차원이 아니라 가치적 차원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정당정치 개혁모델의 선택은 ‘한국정치의 기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대중정당 정치를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다.
정당정치 개혁의 경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능한 정당개혁의 경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압력 또는 공적 개입을 통한 개혁이다. 이는 미국과 같이 공적·법적 규제의 강화를 통해 정당이 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로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의 ‘탈정당화’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그 결과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공천 같은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준공적 기구가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해나 이념 등이 표출될 통로가 없어지게 된다. 즉. 갈등의 사사화(私事化)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대중정당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의 것으로, 정당의 기능은 갈등의 사사화가 아닌 ‘사회화’로 나타나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사회의 자체적 변화에 의한 개혁이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정당 체제 내에서 이런 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중정당 정치의 등장은 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정당의 등장이 기존의 보수정당에 충격을 미칠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중정당 정치는 가능한 대안인가
대안으로서의 대중정당 정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있다. 각각의 비판들에 대하여 대중정당 정치가 대안으로서 가능한지 알아보자.
첫째, 지역 균열이 계급 균열의 표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의 타파 없이 이념정당의 등장은 어렵다. 그러나 지역균열은 그 자체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다른 균열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속변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둘째, 한반도 냉전 대립구도가 존속하는 한 이념정당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냉전체제는 해체되었고 반공 헤게모니 역시 해체 과정에 들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선결과제
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장애 역시 사실상 거의 해체되었다.
넷째, 계급 정치의 선결과제인 계급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계층적·계급적 균열은 분명히 존재하며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다섯째, 한국사회가 이미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대중정당 정치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탈 물질주의 균열의 등장, 정치적 무관심층의 증가, 투표율의 하락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서구와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균열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적 갈등이 이완되지 못하였고, 투표율 저하 현상 역시 정치적 무관심의 표현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치적 무관심이나 기권은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갈등을 정당이 공적인 아젠다로 제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대중정당 정치의 등장(이념·정책 정당의 진출)은 이런 균열을 조직화할 정당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한국에서 계층적·계급적 균열은 아직 정치적 균열로 동원되지 않은 정치적 자원으로 잠재해 있다. 정치영역의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의 전략은 ‘기존의 갈등을 새로운 갈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균열과 갈등의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는 세력이 정치사회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때, 그 수단으로서 새로운 정당 조직의 등장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당 개혁에 앞서 정당 개혁론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
선거권의 확대에 따라 등장한 대중정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엘리트 지배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 지배의 이념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로 그 존재가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정당은 이런 위상을 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 기능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당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의 정당정치,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와 관련된 핵심문제이다. 따라서 시장과 시민사회의 약자들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정치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대중정당 정치모델을 정당 개혁의 모델로 확립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정당 조직을 갖추는가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율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즉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당에 대해 동일한 조직이나 내부절차를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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