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신보건복지 발달사

소개글

일본 정신보건복지 발달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의……………………………………………… 1

2. 일본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1
1) 정신장애관련 법 제정 이전의 역사……………………………………2
2) 정신장애관련법 제정 이후의 역사…………………………………… 2

3. 일본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10
1) 정신보건행정 전달체계…………………………………………………10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11

<표 1> 일본의 정신보건의료복지 법/의료의 역사……………………14

본문내용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되, 정신보건센터안에 부설로 운영되는 사회복귀시설은 중앙정부의 예산에 광역자치단체가 matching하여 지원한다. 사회복귀시설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한다.
②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모형
1) 보건소 모델
일본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체계는 전국 45개소의 도립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852개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소는 광역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산하기관이다. 현재 시정촌의 정신보건서비스 활동은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없이 일반적인 행정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수준의 정신보건행정은 아주 미약한 편이며 기초 자치단체(시정촌)단위에서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부(지역사회간호사)가 일부 정신보건상담과 의료기관이나 시설이용의뢰를 위한 안내, 주1회의 여가프로그램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보건소 모델은 아직 일반의료와 통합되어 수행됨으로 인한 단점이 있지만 보건소 내부인력이 정신보건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단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살려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원의 확보가 용이함에 따라 대상자 발굴, 등록, 사례관리, 투약지도, 가족상담 등의 기본적인 핵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사업여건이 성숙된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등 외부자원이 부족한 곳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소 모델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 도서관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김인천 2004/ p.86-89
2)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의 현황
시설종류
기능
정신보건센터
포괄적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정신건강증진사업, 편견해소, 홍보계몽, 정신보건조사연구, 상담/외래치료, 데이케어, 단기입원, 단기거주시설, 호스텔, 직업재활, 가정방문 등)
부분입원시설
낮병동
낮에 운영하는 부분입원(재활프로그램, 질병관리, 약물치료)
밤병동
밤에 운영하는 부분입원(질병관리, 수면관리, 약물치료)
낮/밤병동
낮과 밤 모두 운여하는 부분입원(낮병동, 밤병동, 기능병행)
치매 낮병동
치매환자를 위한 낮병동(치매 주간보호, 약물치료, 신체관리)
사회복귀시설
생활훈련시설
(원호료)
‘사회적 입원’을 대상으로 등장한 중간시설, 입원이 불요하나 독립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정신장애인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임. 일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 정원 20명 최대 3년까지 이용가능. 부대사업으로 단기보호사업(7일 이내)을 시행함.
복지홈
주택확보가 곤란한 어느정도의 자활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주거공간을 제공. 약간의 일상생활훈련실시. 정원은 10인으로 제한. 최대 3년까지 이용가능
수산시설
통소수산시설
상당정도의 작업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기업에 고용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으로서 필요한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고 자활촉진을 도모하는 시설임. 직업훈련이용시설로 정원은 20명 이상임.
입소수산시설
대상은 통소형과 동일하며, 직업훈련 입소시설(직업재활프로그램, 주거제공)로 운영함. 정원은 30명 이하임
복지공장
일반 사업장에 고용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을 고용하여 사회생활적응에 필요한 생활지도, 건강지도, 보호작업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정원은 30명 이상임
그룹홈
거주확보를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고, 공동새활이 가능한 사람이 5-6명 정도 모여 생활함(가족적 주거제공)
지역생활‘
지원센터
재택정신장애인에 대한 생활상담, 치료기관의뢰, 여가활동, 정보제공 등을 함.
연도
법/제도
치료관련
비고
1874
의제 76조
(도쿄, 쿄토, 오카사)
전광원 설립 규정
1875
교토부 전광원 설립
남선사의 한 모퉁이를 전용
1879
도쿄부 전광원 설립
1900
정신병자감호법 공포
감호의무 규정(자택감치)
1902
이도요법
1917
진행성 마비의 발열요법
1919
정신병원법 공포
감호로부터 보호/ 의료 의도
1922
지속수면요법
1925
작업치료
1935
인슐린 쇼크요법
1939
전기 쇼크요법
전기외과(통칭 로보토미)
1949
정신병원협회 설치
1950
정신위생법 공포
자택감치 폐지
1952
국립 정신보건연구원
설치
Chlorpromazine
(약물요법)
1954
정신병원설치국고보조
정신병원 붐
1956
생활요법
1960
의료제정법 제정
1965
정신위생법 개정
작업요법
1974
작업치료진료수가
대상
정신과 작업요법,
데이케어
1982
노인보건법 공포
골드 플랜
1988
정신보건법 시행
인권 옹호, 사회복귀 촉진
1993
-장애자 기본법 공포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시군구 보건 센터
-정신장애자 지역생활 원조
사업(그룹홈)
1994
지역보건법 공포
데이/나이트 케어 신설
1995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공포
-자립과 사회 참가복지
-복지공장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1996
장애자 플랜 개시
정신장애자 지역생활 지원 센터
1999
정신보건복지법
일부 개정
-시군구에서 장애자 대응
-정신장애자 주택생활
지원사업
2002
공생사회(홈 헬퍼)
2003
장애자 기본계획 중점시책 실시 5개년 계획
입원의료중심에서 지역생활중심
2004
정신보건의료복지계획 비전그랜드디자인안
2005
-의료관찰법 시행
-장애자 자립지원법
시행
<참고 문헌>
1. 정신보건복지론/ 서현사/ 우준우. 손덕순 저서/ p.63
2.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김기태 외 4명 저서/ p.61
3. (국회도서관) 정신질환자의 사회보장 현황과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동대학교 지역보건 및 복지연구센터 2005
4. (국회도서관)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김춘진 2007
5. (국회도서관)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김인천 2004
6. (국회도서관)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김춘진 2007

키워드

일본 정신보건복지 발달사,   일본,   정신보건복지,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정신장애관련 법,   정신보건복지 발달사,   일본 정신보건복지,   정신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