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 보건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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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사회정신 보건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서 론

2. 본 론
　2-1.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특징
　　1. 지속성과 포괄성
　　2. 간접적인 서비스를 강조
　　3. 새로운 임상적 관리법
　　4.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5. 가용한 인적자원을 동원
　　6. 지역사회의 참여
　　7. 지역사회를 근원으로 하는 정신병리적 원인 추적
　2-2.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한 국내의 현황과 문제
　　가. 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1) 1970년 이전
　　　2) 1970년대부터 1983년까지
　　　3) 1983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4) 1990년대 초반부터 1995년말까지
　　　5) 1995년부터 현재까지
　　　6)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정신건강
　　나.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

3. 결 론

본문내용

시작되면서,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장애까지 감안하여 질병의 부담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보건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WHO와 미국 하버드대학의 수많은 연구진은 세계의 질병부담이란 대형 연구프로젝트에서 사망과 질병에 의한 장애를 동시에 감안한 질병부담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에 의한 순위를 구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부담이 가장 큰 3대 질병이 1990년에는 폐렴, 설사, 출산과 관련된 질병이었으나 2020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우울증, 교통사고가 3대 주요 질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전체 질병부담의 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1-1).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당부분이 직업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하고 있고, 교통사고 또한 음주, 심리적 요인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신건강 영역의 질병부담의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3. 결 론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의 개념과 특징 및 국내의 현황에 대하여 논의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의 과제를 규명하였는데, 그 주된 정책과제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 조직 및 기관의 제도를 정비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복지 전담기관의 설치와 함께 시
군구에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재정자립의 열악성 보완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기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역간 지방재정자립도의 불균형 현상의 현존에 의한 지역간 삶의 질의 격차는 극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간 지방재정자립의 열악성 보완은 지역간 균등발전이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공적부조사업의 내실화이다. 특히,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으로는 보호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충급여제의 실시와 보호수준의 연차적 확대를 통한
최저생활의 보장 및 자립기반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강화이다. 특히,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및 장애인복지서
비스의 실질적인 확대 강화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끝으로, 기타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⑴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위상제고, ⑵ 주민참여의 활성화, ⑶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활성화, ⑷ 사회복지교육의 강화, ⑸ 민간 사회복지 기관
의 육성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반 지역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과제는 처음에 언급하였던 국가나 중앙정부,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민주적인 주민참여 방식에 의해 새로이 형성된 [참여의 정부]는 일회성에 그치는 정책의 구상이나 단기적 실천 차원을 넘어서 진정으로 이 사회에 차별성이 없는 민주적 사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진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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